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로 중대한 기로에 서다

▲정의의 사도와 싸우는 악당 두목..이름은 다 아시죠?©문화예술의전당

루루 앵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랄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랄라 기자: 네, 루루 앵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루루 앵커: 그렇군요.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랄라 기자: 맞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당의 향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루루 앵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랄라 기자: 정치권에서는 법원이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형입니다.

루루 앵커: 그렇군요. 야당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랄라 기자: 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무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위증 당사자인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진술한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판결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루루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랄라 기자: 이재명 대표는 연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이 대표가 올린 SNS 25건 중 6건이 위증교사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루루 앵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랄라 기자: 위증교사 혐의는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법원에서 엄하게 판단합니다.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해 내려진 유죄 판결 중 75%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루루 앵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랄라 기자: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요즘,꿀 빠는 맛     ©문화예술의전당

루루 앵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랄라 기자.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