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공연 볼 때 자막제공 의무화 개정법률안 등 120건 의안 국회사무처 접수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법률안

7

14

7

6

7

3

2

4

16

4

3

22

결의안

징계안

계

7

14

7

6

7

3

2

4

16

4

3

22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기

타

미

확정

합계

10

10

2

1

118

1

1

1

1

10

11

2

1

1

120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8. 1.12.

(누계)

10,979

177

68

26

2

25

1

36

9

19

0

18

11,360

18. 1.15.

∼ 1.19.

118

1

1

120

계

11,097

178

68

26

2

25

1

36

9

20

0

18

11,480

113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18.1.15

•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1136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2인)

18.1.15

•대화비밀 침해금지 유형에 녹화를 포함시키고,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녹화한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하며, 현행 지침으로 규정된 국가기관 등의 불법도청 방지대책 조항을 법률로 의무화함.

1136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

18.1.15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87조의 내란의 죄,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주요 인사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113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2인)

18.1.15

•제3자 간 대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녹화한 경우에도 대화의 비밀을 침해한 불법수집증거로서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함.

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18.1.15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 법률의 제명을 「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함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하며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

•불법감청 처벌, 안보정보원의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의 국회 정보위 보고, 정보감찰관 제도 등을 도입함.

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18.1.15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 법률의 제명을 「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함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하며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

•불법감청 처벌, 안보정보원의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의 국회 정보위 보고, 정보감찰관 제도 등을 도입함.

113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18.1.16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장은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접․용단 작업 실시 전에 화재예방교육 실시와 용접․용단 작업 실시 사실을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1139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9인)

18.1.16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소속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군인을 임명할 수 없고, 군인이었던 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러한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1145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18.1.18

•어린이집의 원장은 최초로 영유아의 보육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지도하도록 함.

11456

국회의원(유의동) 징계안(이춘석의원 등 20인)

18.1.18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에서 여당대표를 소시오패스에 비유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와 국회의 품격을 훼손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114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3인)

18.1.18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14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18.1.18

•청원인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청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원인이 국회에 청원을 하는 경우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의원의 소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1146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1인)

18.1.19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에 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등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114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18.1.19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특정 사안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