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불법행위 점검 및 특별단속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1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예년에 비해 강화하고,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PM 10) 어ㅣ 초미세먼지(PM 10) 크기 비교     © 문화예술의전당

< 배출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 점검․감시 강화 및 특별점검 >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 8천여 곳이다.

 환경부는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위해 오염도 검사를 최대한 병행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휴대용 단속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휴대용 단속장비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3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약 5kg정도의 장비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활용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 5천여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산림청과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88건이 고발 조치되었다.

 아울러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단속한다.

’17년 하반기 전국 1만여 대 점검결과 202대 적발, 개선/저공해 조치 명령

< 도시대기 측정망의 측정높이 준수 등 운영 개선 >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또한,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측정소에 대해서는 10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20m 이하로 설치를 허용한다.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확대 >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하고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 원을 보조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 4천 대 및 노후 건설기계 3천4백 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11만 6천 대로서 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DPF 부착(373만 원 소요) : 보조금 336만 원·자부담 37만 원

     엔진 교체(1,286만 원 소요) : 보조금 1,157만 원·자부담 129만 원

< 전기버스․택시, 천연가스자동차,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 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차종별 보조금 지급 기준 >

 또한,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천여 대를 교체한다.  ’17년 말 시내버스 기준, 전국 CNG 버스 보급률 78.7%(대도시 98.2% 중소도시 63.2%)

 아울러 도로 날림(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 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긴급저감 노력에 지자체 동참 확대 >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의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라면서,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태형 기자] brown@lull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