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안부,「제2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서울시,인천시,경기도,충청남도 대책 보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서울특별시청에서 “대기오염 저감 대책 등”을 주제로 제2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같은 곳 다른 서울의 민낯]

▲뿌연 하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높아지며 내일까지 지속, 황사용 마스크 착용 후 외출,

▲ 위 오늘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영향, 아래 사진 ; 맑은 날 롯데타워까지 보이는 공기 맑은 날 서울 하늘 같은 위치

대기환경 문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국단위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는 황사‧미세먼지 등이 우려되는 봄철을 맞아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대기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녹색 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각 시‧도의 정책 노하우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적응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공해차 의무구매 확대,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홍보,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실질적인 저감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시‧도에 협조 요청하였다. 

  https://youtu.be/spwgusb9y44

 시‧도에서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의 실질적 지원과  ①취업청년 자산 형성, ②창업활성화, ③취업기회 창출, ④즉시 취창업 가능한 실질적 역량 강화 등 민간부문 취업 연계를 위한 중점과제를 설명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이후, 2부 행사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방안과 특별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이 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그 외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위원회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100년을 기억‧성찰하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자 기념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의 기념사업 발굴을 요청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미래세대에 푸른 하늘을 물려주기 위해 한걸음 나아간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3~4년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인 만큼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권태형 기자] brown@lull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