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물 단속 147 건 9,516점 적발, 저작권 인식 개선되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매년 실시되는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40일 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전국 450개 대학 중 과거 교재 불법복제가 많았던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인쇄소 등을 대상으로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주말․야간 단속까지 병행하였다.

그 결과 출판 불법복제물 총 147건(업소), 9,516점(종이책 1,407점, PDF 파일 8,109점)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정가로 계산하면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 출판 불법복제물 압수수색영장 현장사진_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영리·상습, 대량유통 업소에 대해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대구 소재 업소 2건, 부산 소재 업소 1건 총 3건의 업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호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2월 21일 출판 관련 협회 및 서점관계자 등과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학가 서점 및 복사업소에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전국 대학교 대상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요청 문체부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 서울대 내 현장 홍보활동

특히, 문체부와 보호원, 출판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전국 주요대학 31개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호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종이책의 복사업소 당 평균 단속점수가 2013년 29점에서 2018년 9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불법복제가 점점 은밀해 지고 있고 PDF 파일 형태의 불법복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연도별 평균 단속점수

보호원은 다른 불법복제와 달리 대학 교재 불법복제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선결 과제로 삼아 정품사용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영리·상습 불법복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현장 적발이 어려운 PDF 파일 판매·제작·유통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http://www.copy112.or.kr/)에 신고를 받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현화 기자] black@lull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