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7기 일자리 정책‥‘공익적 일자리·정책 마켓’에 방점

민선7기 경기도가 공공 ․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일자리창출 정책을 통해 약 44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에 나선다. 특히 도와 시군의 수평적 협치시스템으로 ‘일자리 정책 마켓’ 등 일자리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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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순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12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7기 새로운 경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박덕순 정책관은 이날 회견장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및 자영업 부진에 따른 고용충격을 덜어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작은 영역이라도 세부적으로 나눠 여러 분야에서 이삭줍기식 일자리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작지만 다수에게 이득이 되며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 ․ 공익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8월 20일 열린 긴급일자리대책회의 당시 강조한 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이 지사는 “경제의 전체적 흐름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공공은 민간경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 실현 가능한 작은 정책들을 찾아야 한다. 작은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정성(精誠)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친 과제발굴 회의를 통해 道 전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새로운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시된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및 실국자체과제로 분류했으며, 시군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공공·공익적 일자리 창출 방점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생태계 구축,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마켓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①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②미래 일자리 창출, ③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④미스매치 해소, ⑤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⑥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세부 6대 분야를 정했다.

도는 이 같은 6대 분야에 맞춰 67개의 중점추진과제와 540개의 실국자체 과제 등 총 607개 과제를 추진, 민선 7기 동안 약 44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에는 먹거리 안전관리사 농-농케어,항포구지킴 등 392개(중점44, 실국348), ‘미래 일자리’는 민관 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등 61개(중점5, 실국56), ‘애로처리’는 기업규제해소 등 27개(중점3, 실국24), ‘미스매치’는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등 56개(중점7, 실국49), ‘공공인프라’는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62개(중점6, 실국56), ‘도시재정비’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9개(중점2, 실국7) 등의 과제가 담겼다.

무엇보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등과 같이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들에 주력할 방침이다.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 구축

이 같은 ‘민선7기 경기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의 성공을 위해 도는 종합 컨트롤 역할을 할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 경제노동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일자리사업 관련 실국장과 도 공공기관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대책본부는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신규 과제를 각 실국·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일자리 정책과제 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본부 내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사업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도 힘쓴다. 평가가 좋은 사업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확대·확산을 도모하고, 부진사업은 제외하거나 보완·조정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만드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수평적 협력파트너인 시군과 ‘도-시군협의체’를 통해 중앙-도-시군 간 일자리 관련 정책의 조율 및 협의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국비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 대응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일자리 정책 마켓’ 운영

도는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일자리 행정에도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 일자리업무부서가 일자리 분야 정책 협의·거래 시스템인 ‘일자리 정책 마켓’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만든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군에 재정부담을 하도록 하는 하향식 방식을 주로 취해왔다면, 새로 도입될 ‘일자리 정책마켓’에서는 지역별 수요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군에서 제안하고 시군중심으로 추진하되, 도가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수평적 협치관계를 토대로 현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사업들 중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의 경우, 경기도가 해당 정책을 구매해(1차년 100% 도비 지원) 필요한 시군으로 확산을 꾀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경기도가 발굴·개발한 일자리 사업을 정책마켓을 통해 내놓으면, 시군은 사업비 매칭비율이나 참여방식,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정책을 선택적으로 구매한 후 집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군협의체’를 남부와 북부, 서부와 동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권역별로 분기당 1회씩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모든 권역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회의를 열어 한해 성과와 총괄적인 점검을 벌인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중점추진과제는 대책본부 차원에서 중점관리하고, 실국자체과제는 실국장 책임아래 관리하는 대신 중점과제로 전환 가능한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제별 구분 관리를 통해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며 “연차별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일자리창출 계획이 시행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화 기자] black@lull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