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복수는 선거를 통한 심판이다 , 내년 3월 대선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수진 의원
‘분노’와 ‘평화적 봉기’가 세상을 바꾼다(조국)
엄기섭 기자| 입력 : 2021/04/2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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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의원'이 아닌, 현재 국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원 중 선두에 꼽히는 조수진 의원의 '생생한 현장 글'입니다. 이 글은 '분노하라'는 스테판 에설의 "참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확실히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으려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자기 뜻에 맞는 정당에 투표를 통해 지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권하지 말고 꼭 투표해야 합니다" 와 뜻이 맞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글을 소개합니다. ‘분노’와 ‘평화적 봉기’가 세상을 바꾼다(조국)
■ 최고의 복수는 선거를 통한 심판이다
아직 오후지만, 눈이 뻑뻑하다.
오늘은 서초동으로 출근했다.
아침 8시 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법원장 사퇴 촉구 공동선언’이 예정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판은 ‘코드 인사’와 ‘내 편 봐주기, 남의 편 엄벌’로 일그러졌다.
날이 갈수록 사법의 판단에 마음의 승복이 어려워진다. ‘사회 갈등 해결의 최후 보루’라 일컬어졌던 법원은 오히려 사회 갈등의 진원지 중 하나가 됐다.
그 한가운데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국민의힘은 44일째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전 9시 정각, 대법원 앞에서 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곽상도 의원과 함께 출발했다.
공수처로 이첩된 이규원 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사건(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신속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 검사는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그리고, 곽 의원은 해당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고소인이다.
공수처에 간 김에 공수처장을 만나기 위해 어제, 그제,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했다.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모셔 ‘황제 조사’를 했다는 논란과 비판에 휩싸여 있는 공수처장이 아닌가.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속함이다.
공정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면 신속하기라도 해야 한다.
통상 검찰에서는 사건이 검사에게 배당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고소인에게도 통보가 이뤄진다.
반면, 공수처는 절차가 복잡하고, 공수처장이 사건을 배당해서 직접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사건 고소인 곽 의원, 배석자인 나와 공수처 부장검사와의 면담은 1시간가량이 걸렸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할지는 공수처장의 의지에 달린 만큼 공수처장의 말이 중요했다.
직원들은 “예정된 만남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예정하고 만나면 오해받을 수 있지 않나. 온 김에 자연스럽게 잠시만 만나겠다”고 했다.
공수처 건물 입구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안키 등으로 인해 나가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남을 테니, 곽 의원님은 나가 브리핑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나는 공수처 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앉아 일명 ‘뻗치기’에 대비해 챙겨온 조간신문을 읽었다.
25년 가까이‘기자’를 했던 내게 ‘뻗치기’는 어려운 일은 아니다.
35분쯤 기다린 끝에 한 층을 올라온 공수처장을 짧게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가 “공정성은 절대 의심받지 않게 일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물었다.
우선,“약속과는 달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수처장 관용차를 보내 ‘황제 조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관용차를 이 지검장이 요구했는지를 물었다.
공수처장은 자신이 내줬다면서 “(공수처장 관용차가 아닌)‘2호차’가 있는 줄 몰랐다. 보안이 엄격해서 차량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휴일인 점도 감안했다”고 답했다.
결국, ‘호송차 뒷문이 안 열려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보냈다’던 공수처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은 허위였음을 공수처장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나는 전산망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데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변을 기다렸다.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고, 공수처 검사들도 임용된 상황에서 이 검사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직접 수사하려고 한다고 했다.
나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배당해 수사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물었고, 공수처장은 “그러려고 한다”고 확인했다.
사흘째 깊은 잠을 못 잤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부정해선 법치(法治)를 외칠 수 없다는 글을 쓴 뒤 욕설과 비난이 담긴 문자, 전화, 카톡이 잇따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실선(實線) 개입 의혹 등을 생각하면 탄핵을 받고 사실상 종신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불쌍하다, 인정하기 어렵다 등의 내용이다.
10개월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을 하나라도 남기려 한다면 그것은 ‘화합’을 위한 사면밖엔 없을 것이란 점, 사면권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 여권에서 주장이 나올 것이고, 그래야 여론의 힘을 받을 수 있음을 많은 분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 법원, 검찰, 경찰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공정하다고 박수받는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내린 나라에서 최고의 복수는 선거를 통한 심판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년 3월 대선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더더욱 내년 3월 대선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길 때 한신은 불량배 가랑이 그 너머를 봤을 것이다.
힘이 없어 설움을 겪을 때, 참기 어려운 굴욕감이 느껴질 때는 더더욱 ‘과하지욕(袴下之辱)’의 고사를 생각해야 한다.
정당의 구성원은 정당의 진로, 전략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뜻, 철학을 정립하고, 행동해야 한다.
초선은 패기, 용기를 잃어선 초선이 아니며, '계파'란 옷을 입는 순간 풋풋함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