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 뒤 '조국 흑서' 제작에 참여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무법의 시간』을 출간한 권경애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파시즘으로 가는 단계"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과거 노태우 정부와 나치 독일을 사례로 들었다.

▲ 요즘- 분노하라,스테판 에셀 저,임희근 역, 원제 : Indignez-vous! , Time for Outrage     ©문화예술의전당

 지금은 분노하고 저항해야 할 때

분노하라 - 스테판 에셀 , ‘분노’와 ‘평화적 봉기’가 세상을 바꾼다(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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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30일 유튜브 채널 '팩폭시스터'에 출연해 "최근 출판과 폭로 과정에서 느낀 공포는 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더 무서웠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권 때는 독재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 정권의 독재적 성격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정권의 독재가) 너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리기도 어렵다"라며 "방어할 방법을 찾기도 대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나치 독일의 사회상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시민 사회에 퍼진 유대인에 대한 탄압, 차별과 이에 대한 동조가 곧 실질적인 폭력으로 발현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정권은 파시즘으로 가는 단계"라며 "나치 독일도 초기에는 자기들은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유대인이 전체 국민 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탄압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사람들이 잘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유대인에 대한 탄압에) 질투심이나 적개심으로 침묵하거나 은연중 동조했다"라며 "나중에 가시적 폭력이 돼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 대해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진 적(적폐)을 통해 사회 일각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권 변호사의 생각이다.

권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득권'이라고 말한 이명박 정권과 검찰, 언론을 공격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며 "파시즘의 징후가 만들어진 적에 대한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한계를 무시하는 폭력에 대한 찬미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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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흑서' 권경애 "나치의 파시즘, 文 정부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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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의 시간,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 문화예술의전당

▲ 무법의 시간,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 문화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