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제도를 비판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드루킹 몸통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국민의당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 | LIVE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드루킹 몸통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국민의당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 | LIVE     ©문화예술의전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제도를 비판했다.

8일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과 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과 개혁>

2017년 5월 12일, 문 대통령은 취임 3일째 되던 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습니다.

“공항 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11명과 함께 모두 활짝 웃는 얼굴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진 속 11명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매일노동뉴스’라는 일간지가  “비정규직 제로의 배신 - 대통령 옆 환히 웃던 그들 11명 중 절반은 인천공항 떠났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6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1명은 자회사에 속한 채 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4명은 자회사 전환 과정을 전후해서 여러 이유로 퇴사했고, 일자리를 잃은 분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성공일까요?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대통령이 비정규직에게 큰 선물을 안겼지만, ‘언박싱’을 해보니 판도라 상자였습니다.

‘노노 갈등’과 ‘인국공 사태’ 등 공정의 문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더 줄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 잡으려고 밀어붙였는데, 전국 집값을 올린 것과 닮은꼴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이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의 직업 안정성과 보수를 높이는 쪽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전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매몰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옛날 산업화시대의 생각입니다.

거꾸로 흐른 지난 4년 반의 시간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5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5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대기업 정규직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고, ‘9988’(중소기업 수의 비율과 종업원의 비율)은 88%에 속해버린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공정임금,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해법을 몰라서 실행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워낙 첨예한 쟁점들이라서 표 계산만 하는 정치권이 눈치만 보면서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직인수위 출범과 함께 반드시 국가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개혁, 산업구조개혁, 규제개혁 등 해야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또 물 건너가고, 위기를 임시방편으로 미봉하기 위한 ‘더 큰 포퓰리즘’이 난무하면서 나라는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류문명사적 전환기인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는 개혁방향을 세우는 일, 그것이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입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의 두 번째 약속 '내년 정권 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야권의 승리는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가능했습니다." 동영상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페이스북     ©문화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