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천조국 지금의 청년세대가 갚아야 할 돈!"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죽비 든 시대정신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드루킹 몸통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국민의당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 | LIVE     ©문화예술의전당

국가부채 천조국 지금의 청년세대가 갚아야 할 돈!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것

오늘부터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상위 12%를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행히도 올겨울에 코로나19 5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전 국민 무차별 현금살포로 대한민국 재정은 고갈을 넘어 빚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천조국’(천조의 빚을 진 나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갚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9년 후인 2030년이면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합니다.

이대로라면 청년세대는 물론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아기들까지 짊어져야 하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으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퍼주기로 국가 재정을 망쳐놓은 현 정권을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무차별 현금살포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난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재난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큰 피해를 입은 분께는 크게, 어려운 분께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드려야 합니다.

재난상황에서도 소득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독일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영업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손실 보상을 병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정부 여당이 ‘협치’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니, 이 법안의 처리는 협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기는 이르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달려가는 ‘민족 대이동’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난 6월 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대였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는데도 2,000명대입니다.

석 달 새 5배가 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해결사인 백신은 정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로 만듭니다.

코로나19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전략을 바꾸는 게 과학방역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최고위 발언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집단면역의 기준이 70%로는 부족하고 85%로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지금도 주먹구구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해서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2차 접종 완료자가 최소 70% 이상이며, 누구나 원하는 때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일 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위드 코로나’ 논의는, 국민들에게 곧 방역이 완화될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에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 이후, 4차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섣부른 ‘위드 코로나’논의는 정부가 당장의 비판을 모면해보려고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는 1차 접종자 70% 달성이라는 생색내기를 위해 고위험군의 2차 접종을 늦추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강조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2차 접종까지 마쳐야 감염이나 중증,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률 늘리려고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정권 홍보를 위해 고위험군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입니다.

먼저 고위험군 접종 완료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주도 방역에서 국민 참여 방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장은 “국민적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 주도 정치방역에서 우리 국민을 믿고 과학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학방역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방역인력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을 제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스스로 ‘동선 관리 앱’을 깔아 확진자의 동선이 뜨면 자신의 동선과 겹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최소화하고, 방역인력이 추적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알고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평균 5년에 한 번씩은 팬데믹 쓰나미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신종 플루,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메르스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고 국가 방역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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