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특혜의 총체인 성남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부패와 특혜의 총체인 성남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하루가 멀다 하고 성남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추석 명절 인사는 “화천대유하세요”라고 하면서 복을 기원하면 “천화동인입니다”로 받는 자조 섞인 우스꽝스러운 현상까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할 당시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고 있다. 소수의 투자자가 엄청난 특혜이익을 독점한 것도 문제의 핵심이지만 민관이 협력하여 부패를 저지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 지사가 중용하여 대장동 개발을 총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구조 '성남의 뜰' 설립을 추진했다.

화천대유를 둘러싼 민관카르텔이 천하에 드러나자 유 전 본부장은 연락이 두절된 채 숨은 상태로 보도되고 있고 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남모 변호사는 국외로 도피까지 한 상태로 알려졌다.

대장동 로비 개발사업 수사 당시 피고인이었던 남모 변호사와 그의 변호인 박영수 특검에 이어 수사를 책임졌던 검사장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사업에 관여되거나 자문에 응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 지사 무죄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어 이는 법조 카르텔까지도 의심되는 비리로 확산될 모양이다.

화천대유의 자금조달 방법이나 개발이익을 취득한 과정 모두가 의혹투성이이고 비리의 온상이다. 얼마나 법률적으로 감싸야 할 문제가 산적했으면 대법관, 특검, 검찰총장, 검사장 출신들에게 줄줄이 자문을 맡기기까지 해야 했을까.

이쯤되면 화천대유는 대한민국 개발 역사에 있어 최대의 비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특검을 실시하여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2021. 9.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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