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 ‘경계’로 등급 조정 논의 시작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를 처음 발표한 후 중국 당국에 의해 공개 처벌 받은 의사     ©문화예술의전당 ▲ 중국몽     ©문화예술의전당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검사·치료제 지원·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이며 병상 가동률도 11.5%로서 여력이 충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추가 조정하겠다”며 “이는 일 확진자 4만 명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2022년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 추이     ©문화예술의전당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며, 오는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해 대응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전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달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한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그 동안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상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의  생활화와 고위험군 보호가 특히 더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