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 확인 시 바로 내일 예고 가능…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 중계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3월 4일 있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단체, 종교계, 장애인단체, 경영계와 노동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였고, 병원장 등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는 의사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을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 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 여러분들에게는 용기 있고 잘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3월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나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에게 부여하는 권한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무입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여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책무입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바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전임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환자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필수의료의 사법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고, 거점 국립대 병원의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기로 발표했습니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제도’ → ‘개선’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도 조속히 공개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료개혁 4대 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의사단체는 2,000명 증원을 반대하지만 필수조건인 2,000명 증원이 빠진 채로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어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오늘’ → ‘어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언론은 그간 정부가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를 비판하며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국민만 보고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뚝심 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