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에게 "석고대죄" 요구

▲ 굿바이, 이재명, 책을 선물받은 윤희숙 전 의원     ©문화예술의전당

룰루 앵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이 대표를 향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랄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대미문의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룰루 앵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보복 탄핵을 즉각 멈추고, 이재명 대표의 허위발언이 확인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현동 게이트 수사검사이자 김인섭 씨를 기소한 엄희준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 또한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랄라 기자: 오늘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이른바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룰루 앵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의힘   © 문화예술의전당

국민의힘 논평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유로 직무유기와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불만을 법적 명분으로 포장한 탄핵 남용에 불과합니다. 

헌법상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의 판단을 문제 삼아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 훼손일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중단하라”며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경고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사실상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완성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탄핵 제도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제도입니다.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헌법 질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초래할 법치주의 훼손과 국민적 실망을 직시하고,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 11. 2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 '굿바이, 이재명', 이재명     ©문화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