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ㆍ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은 12월 22일(금)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시조치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사업자 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 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임시조치’는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으나,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학계와 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하여 개선안을 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문재완 교수(한국외대)의 사회와 이창범 교수(동국대)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오픈넷,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 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확산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므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임시조치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

   사회 :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대 교수ㆍ前한국언론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