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자 권익보호 위해 노동법 전문가 '노동조사관' 전국 최초 운영:문화예술의전당

서울시가 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 19일(목) 시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 적발시엔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지만, 서울시가 감독권이 있는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장에 집중한 ‘서울형 근로감독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가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조사관’이 전담함으로써 근로감독관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19일부터 노동조사관 업무를 시작한다.

시는 작년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노동조사관 운영안을 발표하고 9월에는 관련 조례(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노동조사관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노동조사관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운영인력)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노동법률 전문인력(임기제공무원) 2명

(주요역할)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조사 및 시정·개선

(적용대상) 시 감독권이 있는 시 산하 사업장, 투출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의 노동자

사업장 근로자

(null)

노동조사관

(null)

노동조사관

(null)

해당기관

(null)

노동조사관

노동권 침해 신고

(2133-5425,5524)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 실태조사

법리해석을 통한

시정 권고

시정권고사항 개선조치

이행사항 시장보고

또한,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감사부서 등에 통보하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하게 된다. 시정･권고사항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월별 모니터링 실시, 일부수용, 불수용 사건 중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책 변경, 제도 개선을 요하는 경우 등은 피권고기관(관계부서)과 이행 협의를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률 제고

아울러, 시산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노동교육 등을 통해 공유·확산시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bluelullu@lull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