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국민 선택권 가지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2021.4.25.(일) 16:3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2021.4.25.(일) 16:3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현재까지는 지난 1월 28일에 질병청에서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을 때 밝혔듯이 백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문화예술의전당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4월 25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659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621명에 비해서는 38명, 6.1%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주간 전국 감염재생산지수는 1.02로, 그 전주의 1.1보다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환자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유행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루 평균 수도권이 421명, 비수도권이 23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경기가 매일 400여 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부산·울산·경남 등도 계속 증가하여 매일 110명 정도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3차 유행과 비교해서 중증환자의 발생이 줄어들었고, 전담 중환자실 등 병상은 많이 확충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의 경우 전담 중환자실 여유가 50여 개밖에 안 되어 자택에서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766개 병상 중 74%, 546개 병상의 여유가 있으며,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경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8,400여 병상, 54%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유행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특히 이렇게 늘다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많은 생업시설에 어려움을 주고 서민경제를 힘들게 합니다. 최대한 이러한 조치 없이 좀 더 정밀한 방역 노력을 통해 현재의 점진적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싶은 것이 정부의 희망입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중앙부처들은 장차관, 실장들이 직접 나서서 하루 1번 이상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할 것입니다. 관련 협회, 단체와 만나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의 소관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입니다. 

   경찰청의 경우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기관의 경우 회식과 사적모임을 금지하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제도 등을 확대합니다. 이의 준수를 따지는 불시단속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은 시장, 도지사가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방역수칙의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매일 그 처벌 실적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의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업무 증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내의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함께 추진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간호사 인력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중단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현장지도와 협회와의 면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하루 전국 지자체에서는 식당, 카페, 학원 등 22종 시설, 1만 2,000개소에 대한 방역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1,900여 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어제까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505건에 대한 고발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행정명령은 2,1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일주일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점검과 계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 즉 2,00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기존의 1,300만 명분에 더해 모두 3,300만 명분이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한 전체 백신 물량도 9,900만 명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2번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고, 집단면역을 위한 접종대상자 3,6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3번 가까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백신물량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충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현재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혼란스럽고, 방역과 접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상이 커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공급 차질에 대한 논쟁도 그러하였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백신 수급이 낮다고 하는 비판들도 그러합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우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중국·러시아 등의 백신을 도입한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아마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은 조금 더 느슨하게 하더라도 백신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논지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우리의 도입 물량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언론에서 백신 선진국이라고 지칭되며 일상을 회복한다고 소개되는 영국의 경우에는 접종대상자의 절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전문가, 유럽 의약품청도 극히 드문 부작용으로 접종 편익이 훨씬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일상 회복도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영국이 일상을 회복한다는 발표는 폐쇄된 술집, 체육시설 등을 이제 운영한다는 것으로 아직도 극장, 공연장 등은 운영이 안 되며, 극단적인 폐쇄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도는 우리의 경우 지난 1년 내내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상은 이보다 더 자유롭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일상사회일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어디까지, 얼마나 더 안전해지는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며,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붕괴가 발생할 정도의 대유행을 막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수십만 명씩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까지 1,813명, 치명률은 1.52%이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경제적 피해,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극단적 피해가 야기되는 대규모 봉쇄조치를 피하면서 적절한 사회관리 속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보여지는 봉쇄조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지나치게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하여 고위험층부터 전 국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을 대폭 낮추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6월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 취약시설 등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단계로 고령층을 제외한 접종대상자 국민들에 대해 9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접종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질 없이 이 1단계 계획, 고령층과 취약시설, 필수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 기간 중에 코로나19 유행을 적정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함께 이해해주시고,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적절한 유행 통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에 대한 접종이 잘 완료되면,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제약이 많은 만남과 모임부터 일상생활, 다방면에 걸쳐 현재보다는 훨씬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지시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 전체적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드리겠습니다. 영국·캐나다에 이어 독일도 인도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인도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질병청 쪽이 보다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질의하신 인도발 바이러스의 경우에서, 인도발 변이에 대해서는 이 변이가 조금씩 증가함에 따라서 4월 13일부터 인도발 입국자 발열기준을 37.5℃에서 37.3℃로 강화시키고, 또한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동행자를 포함해서 전체를 진단검사하는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4월 21일부터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입국 단계에서 공항 또는 정부시설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검역 강화조치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는 항공편을 좀 제한해서 인도의 경우 정기편이 없기 때문에 부정기편 운영 허가에 대해서 일시중지를 시키고, 내국인의 이송목적 시 탑승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제한적 조치를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적으로 지금 인도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체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기에 증가 추이가 좀 더 보인다고 그러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TV조선 유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경남도가 사천과 김해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경북 12개군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해제돼 방역에 엇갈린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지금 경상북도 쪽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들은 인구 10만여 호의 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외부와의 왕래가 좀 작은 곳들입니다. 

   현재 유행상황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환자 발생이 거의 없거나 일주일간 1명 정도 외부 유입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개편안으로 적용시키기로 한 거리두기 체계가 잘 작동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좀 수정할 부분들이 없을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적용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하신 경남 쪽에서의 상황들은 지금 부산·울산·경남 쪽에 유행환자가 증가하는 영향들이 100%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소통이... 교통 통로가 그렇게 연결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KBS 우한솔 기자님이 오늘 예방접종추진단 브리핑이 없어서 질의한다고 하면서, 대부분 30세 이하인 병사들은 이번에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 순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지금 아마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인지라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아마 지난주 질병청에서 다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질병청과 저희 복지부 백신 T/F가 합동으로 좀 통합 브리핑을 하면서 질의를 답변해드릴 예정이라 거기에서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김미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공부문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회식모임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아예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관계자들은 일주일 동안 회식모임이 금지된다는 것인지, 그냥 권고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를 하게 될 예정이고, 이 권조는 사실은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 준수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점검 같은 것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서 잘 준수되도록 공직사회 전체를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TV조선 최원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역학조사 관련 내용이기는 한데요. 서울 강남구 댄스교습소 관련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역학조사 결과가 공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확진된 이유가 무엇으로 조사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인지라 저희도 지금 상세한 사항을 아직 공유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내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아마 좀 심층적으로 문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사회자)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화이자 백신 추가물량 확보로 인해 연내에 인구수 2배 가까운 백신 물량이 확보됐습니다. 이후 백신접종 계획에서 국민들이 백신 선택권을 가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 말부터 접종대상자가 날짜, 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3분기 이후 백신 수급이 여유로워지면 백신 종류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까지는 지난 1월 28일에 질병청에서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을 때 밝혔듯이 백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상반기 1,200만 명의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러한 선택권이 없이 계속 운영될 예정이고,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까지로서는 변동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경남지역에 감염이 확산 양상인데, 인접한 경북에 거리두기 완화를 할 경우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질문하고 거의 동일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현재 경북권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는 곳들은 유행상황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 10만여의 군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은 주변과의 교통이 이렇게 원활하거나 대도시와의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들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립성이 강한 군 지역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영향들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서 현재 경북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그 영향을 평가하면서 시범사업의 연장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주말인 어제는 6만 명대로 접종을 했습니다. 홍남기 직무대행이 언급한 일 평균 14~15만 명 접종시행 계획에 주말도 포함되는 수치인 것인지, 아니면 평일 수치만 합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루 평균이라는 개념은 아마 주간 전체를 따졌을 때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는 예방접종률이 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정치를 하기보다는 평균적인 수치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시기별로 따져보면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하루에 접종을 받는 대상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것도 3월 말 정... 4월 말 정도까지가 14~15만 명 접종일 것이지, 이 이후부터는 아마 20만 명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에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4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1단계 접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고령층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1차 예방접종 완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 물량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미 1,809만 회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종 물량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접종들에 대한 동의율과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접종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접종체계를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실행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고령층들이 접종을 받으시게 되면 어르신들 자체가 상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면서 생활에서의 코로나의 위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접종을 받으신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모임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그러한 만남이나 모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접종대상자로 통보받거나 연락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접종일정을 꼭 지켜주셔서 가급적 많은 분들께서 예방접종을 받으셔서 본인의 안전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전에 함께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