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자산을 모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는 기여금입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도로를 닦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군대를 유지하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갑니다. 세금이 없다면 나라는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나라만이 지속 가능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내는 세금 이외에도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싹트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사회를 위한 기여가 아니라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자기들 돈인 것처럼 생색내며 쓰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사 먹었다는 소식에 뭉클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민 갈라치기를 위해 악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세금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인위적인 분노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을 정책 실패의 은폐를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 악용하면서, 국민 통합은 더욱 어렵게 되고 시장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낼 바에야 다 쓰거나 뒤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이 만연해, 공동체는 허약해지고 사회적 위화감 증대와 양극화 고착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합니다.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세 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역시, 일 주택자 부담은 최대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당연한 방향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습니다.(2020년 기준 78%)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세금 내고 나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기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 재산세로 일 년에 몇 달 치 월급을 내야 하는 약탈적 세금 징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지방세인 재산세율을 낮춰서 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이런 당연한 일을 두고도 진통이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를 둘 다 올리니 출구가 없어 오도 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극히 당연한 인식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보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잘못된 사고와 오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더욱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조세의 대명제라면, 시장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가 바뀐 지금, 과세 수준에 대해 재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야권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돼, 집 없는 분들도, 평생 모아 장만한 집 한 채 가진 분들도, 부동산 세금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문재인 정권의 과오는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여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의 3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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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주민이 원하는 곳에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둘째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공부문의 부패를 철저히 차단하고, 셋째 그 바탕 위에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3박자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주거복지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전체 공급 규모 확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묶였던 상황에서 규제가 풀려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면, 그다음으로 주택 가격 안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당장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으니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여당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과 오기와 독선의 표현일 뿐입니다.
단언컨대 이 정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공급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망을 짓눌러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결국 청년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이 정권의 과오는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4.7보궐선거의 민심을 진심으로 수용하여, 잘못된 조세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스스로의 과오, 즉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당의 대선후보가 백지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당의 다음 대선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현 정권의 무능과 위선의 덫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잘못된 조세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은 징벌적 수단이 아닙니다. 조세정책을 정치적 갈라치기에 동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집주인과 세입자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정권 지지자와 반대자로 끊임없이 국민을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책동을 그만둬야 합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아래로 폭락하기 직전인 지금, 문자폭탄 ‘양념’을 퍼붓는 ‘대깨문 결사대’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역사의 발전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병사들의 부실 급식 문제,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를 엄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 본 우리 병사들의 부실 급식판이 충격적입니다.
군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군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병사가 무너지면 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군의 기본이자 나라의 기본입니다.
그런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군대 이야기입니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대명천지에 햄버거 빵이 모자라 반으로 갈라 쓰는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군이 썩을 대로 썩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 책임자를 엄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불태워져 참혹하게 죽어도 지켜만 보는 군, 북한 주민이 바다로 배를 몰고, 철책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활보해도 모르는 군, 드디어는 부실 급식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부실 급식에 전투력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군 통수권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