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 정권 평가는 '3대 무능', '3대 비정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월 6일 제9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한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 문재인 정권은 4년간 나라를 분열로 몰아넣은 비정상적 행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정부여당이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권의 ‘질서 있는 퇴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각이란 새롭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4년간 이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각종 비정상적 행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뜻합니다.

그저께 문 대통령께서 자신에 대한 모욕죄 사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늦었지만 잘한 처사입니다. 허구한 날 야당과 싸우는 대통령은 못난 대통령이고, 언론과 싸우는 대통령은 더 못난 대통령이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가장 못난 대통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는 참으로 속 좁은 일이었습니다. 애당초 대통령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이 정권에 대한 평가는 3대 무능, 3대 비정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대 무능은 실종된 소득주도성장, 폭망한 부동산정책으로 대표되는 ‘경제 무능’, 대한민국을 백신 빈국으로 전락시킨 ‘백신 무능’, 외교와 안보에서 방향을 잃고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 무능’입니다. 3대 비정상은 거짓과 위선의 ‘비정상 내로남불’, 자기편 잘못과 비리면 무조건 감싸는 ‘비정상 온정주의’, 그리고 협치는 사라지고 증오와 배제만 남은 ‘비정상 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비정상 정치를 정상화하는 일, 즉 정치의 복원에 대해 어제 휴일 동안 하루 종일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여야 원내정당대표들과 만나 협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간 누적된 무능과 위선, 불공정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파괴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무너뜨렸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현시점에서, 이러한 폐해들을 완전히 바로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정치라도 제대로 해서,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충고 드립니다. 취임사 때부터 최근까지도 말로만 하고, 단 한차례도 실행하지 않았던 협치를 통해, 정치를 복원하고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고의적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지금의 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은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수출 경기 호조만으로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파탄지경에 이른 내수 민생경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가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도 미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국가전략과제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여야 정치가 밤새워 머리를 맞대며 해법과 전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점에 계신 대통령께서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책임 있게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의 일처럼 뒷짐 지고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더 밀리면 끝장이다, 내 손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고야 말겠다는 오기를 부릴 때도 아닙니다.

비록 지난 4년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1년만큼은 나라를 위해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의 응어리진 마음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이며 야당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당 대표도 새로 뽑혔고 제1야당 원내지도부도 교체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원내정당의 대표들과 만나서 협치의 복원과 정치 정상화를 선언할 때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재구성해서 야당에 국정 협조를 부탁하고, 야당의 합리적 요구는 경청하고 수용하는 정치 협상 창구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 3대 메가트렌드에 여야 정치권이 신속 대응해야 합니다. 

야당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개각 인사 중,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관 후보자는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야당의 철회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밀리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되는 장관 숫자가 이미 모든 역대 정권들의 기록을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초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당에도 촉구합니다. 그동안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괴했던 국회 관행을 정상화시켜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야당 몫 부의장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정치는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밀어붙일수록 민심은 그만큼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여당은 과거 총선 승리에 취해 기고만장하다가 실패했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에도 제안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의 정상화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이라는 3대 메가트렌드에 정치권 전체가 한마음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 늦었습니다.

또한 여야 할 것 없이 민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상화와 함께 ‘민생특별위원회’와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현금 살포 포퓰리즘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살리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민생대책’인지 지혜를 모을 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출 기업은 회복되는데 자영업은 살아날 기약이 없고, 코로나19가 진정돼도 ‘괜찮은 일자리’ 숫자는 복구되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 여야가 합심해 백신 의회외교에 적극 나서 정부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여야 공동으로 백신 의회외교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끝없이 나오는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 계속 컴퓨터 백신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처럼, 코로나19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더라도 남아공 변이에 대한 효과는 10%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백신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백신이라도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접종하지 않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의료 역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가 합심해 백신 의회외교에 적극 나서서 정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학계에도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부의 글로벌 네트워크보다 민간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 넓고 뿌리가 깊습니다.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백신을 확보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역할과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기술과 나노 기술의 융합으로 mRNA 백신을 순식간에 개발하고, 정치가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결과를 만들어낸 일들조차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세계는 21세기로 나아가는데, 우리만 지난 세기의 진영정치를 내세우고 권력 장악을 위해 죽창가나 부르며 과거를 붙들고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에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치는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했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문재인 정권 3대 무능 , 3대 비정상은?   © 문화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