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대선주자들의 변명과 무책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 반성은 커녕 국민의 분노에 무감각하거나, 국민의 공복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의식까지 결여된 것은 아닙니까?'란 글을 올렸다.

▲ 안철수  © 문화예술의전당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대선주자들의 변명과 무책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저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 탈당’, ‘내로남불과의 절연 선언’,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쇄신책"을 대통령께 요구했습니다. 남은 1년의 임기동안 국정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이 국민께 드린 상처가 너무나 컸기에, 남은 임기 1년이라도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바뀐 모습을 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했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제대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K방역에 취해 백신 후진국이 되었다’는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백신 개발국이 아니다’,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 등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K방역은 대한민국 역대정부가 만든 의료 시스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즉, K방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실력이었습니다. 

정권의 실력은 백신 확보로 나타납니다. 그 점수는 낙제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력을 정권의 실력인 것처럼 자화자찬하다가 결국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백신 개발국이 아닌 선진국들이 백신을 구하기 위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시간을 허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등 경제문제나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께서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집권여당에 보여주신 분노는 ‘회초리’를 넘어 ‘채찍’으로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스스로는 ‘죽비(竹篦)를 맞고 정신이 들었다’는 취지로 가볍게 넘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졸다가 잠깬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국민의 분노에 무감각하거나, 국민의 공복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의식까지 결여된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나 진단 없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든 버텨보기 위해 임시 처방만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중환자가 될 것입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고쳐써도 쓸 수 없는 나라’가 될까 두렵습니다.

대통령은 높은 청와대 담장을 허물고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독선에 빠져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에 ‘채찍’을 내리친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연설은 기나긴 변명 끝의 ‘무책임 선언’입니다.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 4년간 실망한 국민께 남은 1년은 절망을 더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집권여당의 대선주자들조차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남 탓’하기 바쁘다는 점입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관당(官黨)’이라는 조어까지 사용해가며 국정실패의 책임을 관료에게 돌렸고, 정세균 전 총리는 ‘지자체’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대권 비전을 밝히는 자리에서 주택지역개발부 신설을 언급하며 ‘정부조직’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집권여당이 공은 가로채고, 과는 남 탓하고,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는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권한과 책임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한 지난 4년간의 실정에 대한 ‘음주 운전 청구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처럼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권한도 1년 남았습니다.

남은 1년이라도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소모적 정쟁과 ‘남 탓’ 경쟁을 멈추고,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