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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미접종자인데 체육관 2년치 + PT 45회 선불로 끊었는데 환불은 누가 해주시나요? , 백신 맞고 사망했는데 보상은 어디에서? 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 -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체육관 출입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해결이 전혀 없다. 한심한..
<답변>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저희가 방역패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시설에 대한, 대해서 관리운영자는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시켰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시설과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지자체 및 관련 부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집행 초기에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접종증명·음성확인, 소위 얘기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도록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참고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만 기존에 월 단위로 계약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 백신미접종자인데 체육관 2년치 + PT 45회 선불로 끊었는데 환불은 누가 해주시나요? 2. 백신 맞으라고 해서 맞았다가 사망했는데 누가 보상해주나요?
대한민국에서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답을 해 줄까요? 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
. 실내체육관 등에서 환불하는 금액에 대한 정부 보상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21-10-29 11:00, 서울본관 발 표 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현장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GJUcQH0jhU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진행합니다. 이후 배석자는 추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애, 고경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는 약 1년 10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큰 유행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우수한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에 힘입어 외국의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적절히 통제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회복률도 G20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률, 완료율이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일수 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결손 심화와 우울감 증가, 국민들의 마음건강 악화 등과 같이 사회문화 분야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의료 분야의 전문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민생과 사회문화 분야, 지자체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점진적·단계적 회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통해 일상을 다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중 방역·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합니다.
우선,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한 단계 개편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습니다.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별칭으로 '방역패스'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5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합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방역규제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합니다.
가령,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인원을 확대합니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하여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의 맹위, 30%의 미접종 인구, 겨울철의 도래와 실내활동의 증가, 환기 악화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행의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접종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60%대의 감염예방 효과와 90%의 중증과 사망방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한 개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보호 등에서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별로 1~2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방역 실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영역별 방역수칙을 보급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구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더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에는 일상회복의 과정을 중단하고 강력한 비상조치계획을 단기간에 발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갖추어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어가겠습니다.
동절기 등 계절 요인과 연말연시 모임과 활동증가 등으로 확진자 규모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의료체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습니다.
중증환자는 기존에 확보된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추가 병상도 필요한 만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병상을 최소화하고 병상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병상 운영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네의원, 병원 등 우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요한 의료인력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는 민간인력을 모집하거나 공공인력 전환배치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호사는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파견 가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소 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대응체계의 개선은 곧이어 질병관리청장께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역·의료 분야 외에도 경제민생과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도 구성하여 이러한 의제와 논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의 유행과 사회적 대응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격차와 어려움이 누적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이 미흡해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노력과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의료관계자 분들, 방역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로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해외 국가들에서도 유행이 급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의 과정은 위험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여럿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합리적인 판단,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입니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대응과 예방접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가 있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요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상회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고, 방역대응을 보다 체계화·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방역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도에 따라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접촉자 격리 감시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해제 전 검사를 전수 시행하여 위험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접촉자 조사의 신속성·정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등 지자체의 방역대응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진단검사는 65만 명 수준으로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하여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조정하여 검사체계를 효율화하고, PCR 검사 역량 한계를 초과하는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관리는 기존의 4단계로 분류하던 국가 분류체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 및 자가격리, PCR 검사,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차등화 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은 코로나19 예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사전예약 없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예방접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50대 연령층과 18~49세의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추가접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후에 일반 국민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과성 판단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인과성이 다소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며,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구매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분의 구매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의 임상 진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13만 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코로나19를 종식할 수는 없지만, 예방접종으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전파 규모를 줄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방역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확진자 증가 위험을 감소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도 절실합니다.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받기 등 개인방역수칙은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역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지자체 담당자 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사회자)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당초 계획에서 2명 늘린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역 기준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유지하겠다고 지난주 설명했었는데, 이런 판단이 달라진 배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 당초에 10명 기준으로 사적모임 제한을 좀 더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특히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는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발동하겠다고 밝힌 비상계획과 관련한 기준들이 어떤 배경으로 결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들이 기준을 청취해서 결정할 예정인데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토대로 해서 중환자의 병상 가동률 등 의료대응체계의 여력을 고려해서 앞으로 비상계획 발동 요건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상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비상조치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민 의견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논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 질문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먹는 약 치료제 확보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제약사 8군데도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오늘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구용 치료제 약 40만 명분에 대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MSD에 대해서는 20만 명분에 대해서는 사전 구매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 7만 명분에 대해서는 선구매에 대한 구매약관을 각각 체결해서 정식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3만여분에 대한 물량도 다른 회사의 진행, 임상 진행상황과 허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상과 물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제약사에서도 9개 기업에서 경구용 치료제의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개발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점검하고, 또 국내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과 또 전임상, 임상, 생산 등 개별 전 단계에 거쳐서 지원을 지속하고, 또 임상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약품에 대해서는 구매 그리고 사용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방역패스와 확진자 증가 등의 이유로 PCR 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검사기관이나 검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들이 하루 감당 가능한 검사량이 최대 어느 정도인지, 지금처럼 PCR 검사 결과가 하루 만에 나오는 게 가능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현재는 230개 기관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루에 현재는 53만 건 정도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65만 건 정도까지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평균 한 30만 건 정도의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는 추가접종이 진행되면 좀 더 효율화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검사량 증가에 따라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사대상자를 조정하고, 검사방법도 PCR 이외의 다른 검사들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화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전환 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에 대해 모델링한 전망치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리두기 완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향후 전망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위험요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접종자가, 특히 성인에서도 500만 명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동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실내 전파가 확산될 거고, 연말연시에 각종 회식이나 모임이 증가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 저희가 접종했던 고위험층의 면역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번 주는 확진자가 전주보다 한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접종을 하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연령층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추가접종 대상자께서는 접종을 받아주시고, 미접종자의 접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마스크 그리고 손 씻기, 환기, 검사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확진자 수의 내용이 어떤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는지 접종력이나 연령층을 분석하고, 또 위중증환자의 증가 또 입원환자의 증가 등을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실무 배석자들 중심으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이종욱 기획조정실장, 교육부 김문희 기획조정실장, 중대본 제1통제관을 맡고 있는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을 맡고 있는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행안부 이한경 재난협력실장, 질병청 배경택 상황총괄단장,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질의는 사전질의 3개와 현장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전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은 내부 칸막이나 거리두기 등 기존 수칙도 해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거리두기에 따라서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띄워서 두는데 그런 제한 등이 없어지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들은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들로만 구성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공간에서의 면역... 감염방지 효과를 믿고 방역수칙은 최소화시킨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의하셨던 대로 거리두기 초기나 혹은 운영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러닝머신 속도 금지나 그룹운동 금지 등의 방역조치들이 모두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취식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계속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나 혹은 침방울이 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식 목적이 아닌 시설의 취식만큼은 계속 금지하게 됩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 답변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을 맡고 있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 말씀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전질의입니다. 식당, 카페는 이용자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논리는 식당에는 적용되지만 카페에는 적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카페는 왜 백신패스 대상이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헬스장은 왜 백신패스 대상인지, 집단감염이 누적 건수가 카페보다 헬스장에서 더 많았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식당,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카페는 업종상으로는 일반음식점 내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카페의 경우에도 브런치 등을 비롯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적으로 구별하기는 현실에서의 음식 제공 행태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한번 카페를 분류해서 방역수칙을 별개로 적용하였다가 현장에서의 여러 혼선과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 두 업종, 업종들을 통합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기 때문에 식당, 카페를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이고, 실내 체육시설은 현재 지난 4차 유행에서도 상당히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환경이거나 환기가 어려운 시설들 또는 충분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활동들이 비말 생성이 많고 장시간 체류하는 시설들입니다.
4차 유행 간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확진자들을 분석해 보면 1등은 유흥시설이고, 실내체육시설이 2등이며, 그 이후에 학원, 일반음식점, 시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순입니다.
이러한 상태 데이터는 보도 참고자료와 함께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서 전환 과정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 방역패스를 배제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혼식과 관련해서 1차 개편 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99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고, 접종완료로 구성하면 499명까지 초대 가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식사 제공 여부와 무관합니다. 가능합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이 현장에서 주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업에서 주최하는 포럼 등 행사에서도 미접종자 포함 99명 미만, 접종완료자로 구성 시 499명 미만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행사 진행 중 실내 취식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경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 등에서 경영상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기준으로 간주하지 않고 별개로 다 허용을 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상의 필요성 또는 공무상 필요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역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이 거기에 해당할지, 혹은 경영상 필요한 행사가 아닌 부가적인 행사로 간주해야 될지는 상황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1차 개편 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해당하는 행사라 그러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복잡하고 예외조항들이 많은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에 밝혔듯이 2차 개편 때부터는 기업의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든지 공무상의 필요성 등등을 예외로 두지 않고 100명 이내의,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자, 미접종자 혼합 행사가 가능하고, 100명을 이상으로 할 때에는 접종완료자 등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체계로 통합하려고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코로나19 완치 후 확진자도 포함이 됐는데 완치자의 경우 예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 후에 격리가 해제되신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고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에 질병청에서는 나중에는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인데, 구축이 12월 말 정도가 되면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본인인증 후에 종이로 격리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확인서는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받으실 수가 있다는 부분 안내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후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하는 등 위반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점검하는지, 적발되면 시설과 위반 당사자에 과태료 등 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저희가 방역패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시설에 대한, 대해서 관리운영자는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시켰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시설과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지자체 및 관련 부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집행 초기에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접종증명·음성확인, 소위 얘기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도록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참고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만 기존에 월 단위로 계약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적모임 제한기준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달라지게 됐는데,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3차 개편 이전 단계에서 해당 기준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입니다. 우리가 공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 2단계는 똑같습니다. 3단계에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을 3단계, 2단계까지는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수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외는 ‘한정적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과 해제 범위 검토를 조정한다면, 개편 전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에 적용되는 한정적 의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현재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집회나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고 지자체별로 의무 착용 장소나 시간, 기간 등을 추가로 별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개편 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의학적 사유는 앞서 설명하신 대로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접종 후 심각한 두드러기 반응이 있어 의사소견으로 2차 접종을 하지 못했다면 의학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는 1차 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돼서 이 경우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금기 또는 연기 대상자로 통보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로 아나필락시스나 길랑-바레 증후군 등과 같이 나열한 질병,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백신접종을 연기해야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서 보건소에 등록할 경우에 예외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심각한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크게 중대한 질환으로 이행하지 않는 두드러기나 간단한 통증, 발진, 발열 이런 것들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심각성 등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배포한 보도자료 33쪽 ‘붙임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내용에 따르면, 유흥시설 5종, 콜라텍·무도장에 대해 취식 가능 여부에 ‘불가능’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흥시설이 24시까지 운영은 가능하지만, 유흥시설 내 취식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 저희가 지금 아마 보도자료를 정리하면서 착오로 잘못 작성된 부분들입니다.
사과드리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취식이 가능하며, 콜라텍·무도장에 대해서 취식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병합되면서 표기에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 빠르게 수정해서 다시 한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11월 1일 0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 10월 31일 밤에서 1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기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인지, 아니면 1단계가 적용돼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원래는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31일 자정, 12시까지로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회복을 하게 되면 지금 질의하신 대로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수도권 쪽에서 함께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들이 금주 주말이 할로윈 데이를 겸하고 있는 주말인 데다가 이때, 11월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모습 속에서 잘못하면 이러한 집단감염들이 증가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건의하면서 시작시점을 11월 1일 오후부터 시작하도록 건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나, 11월 1일 저녁부터 해제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영국에서 이른바 ‘델타+’, ‘AY.4.2.’가 기존 델타 변이의 점유율을 따라잡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확산세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델타+ 전염력, 독성, 백신 방어력 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지난 10월 22일자 WHO 보고에 따르면, 최근 영국, 독일, 덴마크 등 39개국에서 약 1만 7,000여 건의 AY.4.2. 변이가 보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검출률은 0.4%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변이가 확인된바 없습니다.
현재까지 AY.4.2가 기존 바이러스에서 특성 변화를 유도한다는 보고는 없으며, 전파력이나 중증도, 면역회피 등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도 아직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 국민 백신접종률 70%를 넘겼습니다. 질병청에서 백신종류별, 연령대별 돌파 감염 비율 등 데이터를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신효능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이라면 신평원 등과 협의해서 전체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백신종류별, 연령대별 돌파 감염 비율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공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주 검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은경 청장이 PCR검사 역량 한계를 초과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도록 검사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속 PCR 등 기존 검사법과 다른 방법 도입을 확대한다는 뜻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 PCR검사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등 다른 검사방법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윗대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을 의미하고요. 또 신속 PCR검사의 경우는 현재도 진단,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협력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단계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기존 의료체계 부하가 커질 텐데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재택치료 협력기관이 정해진 지자체의 경우도 살펴보면, 코로나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병원이나 정형외과병원 등이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로 의료체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본부장) 재택치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도 환자가 2,124명이 나왔는데, 재택치료가 450명입니다. 전국적으로 21.1%가 되겠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446명이기 때문에 27%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서 지금 재택치료를 오늘 배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택치료는 지금 2,330명이 지금 하고 있고, 1만 5,497명이 지금까지 누적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비수도권이 재택치료에 아직 세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병상 여력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39.9%, 40% 정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60%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현원이 35명, 충북이 24명, 충남이 22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은 좀 더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지금 재택치료를 지금부터라도 많이 해주십사, 예행연습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병원을, 지금 협력병원을 다 하도록 했고, 거의 다 협력병원은 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계획된 것을 서로 계약한다든지, 시간은 비수도권에서 다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생기게 되면 바로 그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바로 병원으로, 자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병원에 환자 베드가 없게 되면 지난번과 같이 환자가 늦거나 또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고자 가급적이면 전담병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중대본 제1통제관을 맡고 있는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답했습니다.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 중 역학조사 인력 보강, 스마트폰을 이용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확진자 폭증에 대비한 역학조사 강화 대책은 따로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경택 방대본 생활총괄단장)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인력 확충이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역학조사를 위험도에 기반한 대응체계로 개편하고, ICT를 활용해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자 조사를 위험도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로는 가족이나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감시 기간도 합리화해서 격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QR코드라고 하는 것의 사용을 확대하고 정부 연계를 통해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리고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 기술, 디지털 트레이싱을 도입해서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저희가 배포한 별첨자료 보고 질의드린다고 하셨습니다. '11월 중 확진자 1만 명 발생에 대비해 중증 병상 1,500개, 중등증 병상 1만 5,000개를 확보한다.(예시)'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 확진자가 1만 명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병상 마련을 준비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등증·중증 병상 가동률이 당초 80%를 넘는 경우 비상계획으로 전환 추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75%로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대비해서 저희가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중등증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은 9,956병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중증·중증 같은 경우에는 1,065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난번에 8월 13일에 우리가 수도권에 비상령을 내렸고, 9월 10일에 비수도권도 같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게 되면 1,150개 정도의 중환자 병상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게 되면 약 5,000명 정도는 환자 수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일상회복을 하게 되면 접촉 빈도가 늘게 되고 이동량이 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500개 정도는 혹시라도 1만 명이 발생되게 되면 1.5%가 되게 되고 보통 열흘 정도의 재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개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착실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000병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 환자라든지 유행 규모의 중간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사실 비상계획을 하면서 75% 저희가 약간 내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를 사실 병상 가동하게 되면 거의 병원에 병상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료 일상회복지원분과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75% 정도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75%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 완화 단계 전환에 필요한 기본 기간은 6주인지 4주인지,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리가 4주간 실시한다고 발표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우리 기자님 질의 주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방점은 6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4주+2주에 따라서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 4주 기간은 체제의 운영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평가 기간이 되기 때문에 둘을 합하게 되면 6주가 되게 돼 있습니다. 4주가 지난 다음에 평가를 2주간 해보고 그다음 단계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비상계획 실행 기준에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 기준입니다. 중등증이 가시는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이 됐을 때 혹시라도 주7일 이동평균으로 해서 3,500~4,000명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질의 주신 것처럼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75%가 되거나 또는 주7일, 이동평균 7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0%, 또 하루가 지나게 되면 앞의 것은 없어지게 되고 또 새롭게 들어가서 그런 총 70... 이동평균 70%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0%를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왕재수! 재수 없어!
백신 접종 완료했다고 마스크 코에 걸치고 쇠질하는 아저씨, 줌바 하는 아줌마..
신규확진자 1만 명.. 이야기한 것은 복선이겠구나..
멍멍이 데리고 아령이와 함께 등산과 달리기의 장점을 한 번에 즐기는 트레일러닝이나 매일 해야겠다.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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