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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병민 대변인 논평]

사상 최대 개발사업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잊혀 가는 사건이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160억 원에 달하는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다.

이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로 재직 당시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서, 두산건설에는 방치되어 있던 병원 용지에 사옥을 올릴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네이버에는 제2 사옥 건축 허가를, 농협에는 ‘시 금고’ 지정을, 분당 차병원에는 병원 부지 이용에 편의 제공을 각각 해주었다는 것으로, 특혜성 인허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그러나 2018년 6월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음에도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간단한 서면조사만 이루어졌고, 경찰은 그로부터 3년 3개월이 지난 2021년 9월에서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고발인은 곧바로 이의신청하였지만,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성남지청 박은정 지청장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이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니, 권력에 대한 ‘뭉개기 수사의 전형’이 아니면 무어란 말이겠나.

반면에 예술전시회에 기업들이 티켓구매 형식으로 협찬한 것을 두고 뇌물이라 했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배제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 배당하는 등 총력적으로 지원사격을 해주었고, 검찰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관계인들을 모조리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에까지 나아갔으며, 얼마 전 일부 불기소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의 혐의라도 찾기 위한 집요함까지 보여준 바 있다.

 과연 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수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정권의 압력이 있어 수사를 못 하는 것인지 국민의 의혹만 점점 더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들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 사건보다 더 중대한 사건임을 알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될 일이다.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의혹’ 사건을 집요하게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같은 잣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분명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2. 1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병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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