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각종 규제받지만…'개인 양심'에 맡기는 확진자는 거리 활보?, 데일리안, 확진자 관리 중단에 시민들 ˝감염 불안˝:문화예술의전당

▲ 요즘, 멸공! ©문화예술의전당

GPS 통한 확진자·격리자 관리 체계 폐지…확진자 관리 중단에 시민들 "감염 불안"

"나도 모르게 접촉할까봐 무서워…몰래 나가는 사람들 분명 있고, 깜깜이 감염만 늘어날 것"

"미접종자만 소외되고 있다…백신패스·확진자 격리 없앨 것이면 둘 다 없애야"

전문가 "확진자 너무 많아 격리 의미 없어…스스로 관리하고 방역체계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감시 인력을 재택치료 인력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확진자의 위치 추적 관리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미접종자는 방역패스로 인해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인 반면, 확진자 격리는 느슨해졌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의 동선 관리가 의미를 잃었다며 스스로 양심에 따라 관리하고 방역체계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GPS(위치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확진자와 격리자 관리 체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확진자와 격리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확진자의 지역사회 활보를 막는 것은 확진자 '개인의 양심'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방역지침 변경에 미접종자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규제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됐지만, 오히려 확진자는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방역패스도 함께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김모(32)씨는 "돌파 감염이 이렇게 많고, 백신 맞았다고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잠재적으로 전파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더 문제인데 아직도 정부는 미접종자만 제한하고 있다"며 "밀접 접촉자는 14일 격리해야 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7일만 하니까 이미 모르는 새 감염되고 전파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선 추적은 사생활 침해임에도 공익을 위해 알려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확진자만 더 늘어나니까 동선 추적이 의미가 없다"며 "방역패스와 격리, 없앨 거면 모두 없애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미접종자 이모(33)씨는 "앞으로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간다면 확진자 감시를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렇게 갈 거라면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정책들도 같이 중단돼야 진정한 위드 코로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다 뒤섞인 느낌이다"며 "미접종자는 어디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확진자들이 혹시라도 돌아다닐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접촉하게 될까봐 불안해 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26)씨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접촉자 자가 격리 때도 밖에 나가고 싶고 몰래 갔다 와도 되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확진인데도 관리를 안 한다면, 절제하지 못하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며 "방역패스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든 사람이 방역수칙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정모(57)씨는 "동선을 추적하면 확진자가 돌아다녔다가 동선이라도 겹치게 될 때 검사받는 조치라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몰래 돌아다녔는데 만났고, 동선이 추적도 안 되면 깜깜이 감염만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에 오히려 혼선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반면에 격리 중인 확진자의 동선을 감시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전모(28)씨는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지만 증상은 약해지고 있는 걸로 안다"며 "언제까지 방역지침만 바꿔가며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감기처럼 관리하고 인식하면 코로나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또한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에 격리의 의미가 없다며 개인 스스로 관리하고, 방역체계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와 달리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너무 강하고 돌파 감염도 많다"며 "확진자의 가족 격리도 없어졌기 때문에 확진자의 동선 감시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 교수는 "검사 방법이 바뀐 후 검사를 잘 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도, 누구도 확진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독감 걸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과 같다.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자가격리 앱이 없다면 누가 집에 있겠느냐"며 "방역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도 확진자를 격리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알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미 유럽도 이렇게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