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이번 주 정점 후 감소…10∼11월 ‘큰 파도’ 남아” -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가 목표”

▲ 22일 있었던 기자브리핑,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위원(질병관리청)  © 문화예술의전당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2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설명회에 나선 정 위원장은 최근 이틀째 전주 대비 확진자 수 감소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그것이 처음에 질병청에서 발표했던 수리모델링에 근거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다”면서 “10~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는 코로나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해 자문과 권고를 하고, 보다 근거를 가진 방역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정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해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독감은 국가에서 경보를 내리고 고위험군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면서 “병이 치료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나빠지면 입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트랙을 가는 것”이라며 “지금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원스톱 진료기관은 동네 병·의원의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3개 중의 1개의 병·의원에 가면 검사가 가능하고,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 하는 일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분들을 별로 못 봤을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많이 약해졌고 먹는 치료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코로나19가 가기를 바라면서, 또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브리핑 전문입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 설명회

2022.8.22.(월) 11:00,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위원(질병관리청)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정기석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 7월 7일에 워크숍을 시작으로 7월 11일 1차 회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주 1회씩 회의를 열어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명의 위원들이 모여 있고요. 거기에는 보건·의료분과 13명, 사회·경제분과 8명이 모여서 코로나 위기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과는 감염내과, 감염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서 진단검사, 역학, 예방의학, 수리모델링, 응급의학, 보건학 등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사회경제학과에는 경제학 교수님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과 아울러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이 구성되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사회·경제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서울대 경제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홍석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사회·경제 분야의 코로나 위기대응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홍석철 위원입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시듯이 현대사회의 감염병 위기는 건강의 위기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감염병 대응의 방역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공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위기소통이라든가 국가의 재난 지원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본 자문위원회는 감염병의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결과를 다각도로 고려해서 감염병 위기대응 정책자문을 위해 사회·경제분과를 두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경제분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 전략을 정부에 제언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백신접종률 등 주로 역학·진단과 관련한 방역지표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과 방역정책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 소비, 고용과 같은 주요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교육, 정신건강, 사회활동, 삶의 질 등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재외국민 위기소통과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OECD는 회원국들의 감염병 위기대응, 특히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서 팬데믹 대비 그리고 국가의 소통위기 관리라든가 대응과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염병 위기예측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역학과 수리 모형에 기반해서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 추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염병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예측 모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연구기관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예측·수리 모형뿐만 아니라 방역정책에 경제성을 동시에 예측·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역학적·경제적 결과 예측과 비용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의 근거와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감염병과 방역의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결과에 관한 연구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뼈저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시사점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연구는 요구되는 데이터가 방대하고 연구범위가 넓어 정부의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연구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요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료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시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역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회·경제 관리지표, 종합적 예측 모형 그리고 감염병영향평가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사회·경제분과는 감염병 위기대응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영향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 근거를 생산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감염병 위기대응에 사회·경제적인 지표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혹시 영국에서는 이 지표들을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 사회·경제적인 지표 중에서도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인 경제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특히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방역정책이나 또는 감염병의 영향과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을 예측 모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경제적인 지표는 상당히 모니터링을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고 모형에 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국민들의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의 현장의 문제라든가, 교육 격차의 확대라든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사회 활동과 삶의 질의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지표들을 예측 모형에다 담아서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기존에도 각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다거나 또 연구자들이 조사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취합해서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들 동의하셨고,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지표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저희가 멀리는 사스 2003년도, 그다음에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는 2015년도에 메르스, 그다음에 본격적인 팬데믹으로 넘어갔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때그때 방역은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참 열심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의 팬데믹이 지나갔을 때, 한 번의 유행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남겼느냐, 다음의 유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생겼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이 더 강화되고 질병관리청이 되고, 정부 측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긴 시간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피폐해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삶이라든지, 많은 우울증이 양산되고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사회적인 우울감으로 진행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 팬데믹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막아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회·경제분과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한 후진국입니다. 대단히 아쉽게도 전 세계 10위 정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매우매우 우수한 인력이 모여 있는 이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는 겨우 이제 하나, 백신 하나 만든 게 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어마어마한 부분이 소요되는, R&D 예산, 소위 연구개발 예산이 20조 원 이렇게 넘게 들어가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개발을 못해 왔던 것인가, 다른 개발이 뭐가 그렇게 급한 게 있어서 전혀 이쪽에 투자를 못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3년이 돼 가는데 치료제는 아예 소식이 없고요. 백신도 지금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거죠. 개발은 했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감염병의 연구·투자 또 개발, 더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병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고민해 왔던 그런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이것을 이 R&D를 아끼고 안 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해서 잃었던 그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 그 계산을 할 겁니다. 경제학자분들이 그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조 원을 투자했으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선진국까지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었는데 10조 원을 아끼느라고 우리가 몇백 조 원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 2만 5,000명 이상 잃은 그 생명을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정말 더 체계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지표도 다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사회가 공감을 가지면서 더 선진국형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질문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 요청과 관련된 건데 내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변인, 질병청 대변인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과학방역 혹은 표적방역을 표방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차 접종 완료자와 3차 접종 완료자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접종을 망설이는 사례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확진자도 3개월 후면 추가접종이 가능하다며 독려하고 있는데 접종 후 3개월 이내 확진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한 자료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린다, 라는 질의였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자료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병청 대변인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이틀째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행 감소기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고, 자문위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오늘은 사회·경제분과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세는 이번 주 정도까지가 아마도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질병청에서 발표했던 수리모델링에 근거한 자료였고요. 

   그러면 감소하면 다 끝날 것인가, 자문위원회는 뭘 할 것인가? 자문위원회는 단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한 자문을 할 것이고, 권고를 할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홍 교수께서 발표한 사회·경제적인 지표들을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보다 근거를 가진 방역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저부터도 3차를 맞고 코로나 걸리고 4차까지 맞았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맞은, 8월 초에 맞은 4차 백신의 효과는 한 12월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전에 맞은 사람들은 더 짧게 끝나고요. 

   3월에 우리가 한 1,800만 명 가까이가 오미크론을 앓았습니다. 그때 앓으신 분들의 면역은 한 6개월 정도면 대개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사이에 걸렸든 안 걸렸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면역 수준은 가장 낮게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세포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2,000만 명 넘게 앓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가 알게 모르게 항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이고요. 한 30% 정도가 추가로 걸렸을 것이다, 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죠. 예측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한 번쯤의 큰 파도는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보건·의료체계를 더 단단하게 하고, 고위험군들이 진단을 빨리 받고 즉시 치료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응급실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 계속 바꾸게 하고, 응급실 시스템도 많이 바꿨습니다, 현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중환자실의 입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하는 것들이 단계적으로 위원회가 하는 일이고,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계통, 특히 제가 아까 강조드린 감염병 기술투자 개발이라든지, 연구투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부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독려할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님입니다. 사회·경제 관리지표가 언제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가깝게는 겨울철 유행이 심하면 방역조치와 사회·경제에 영향을 두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이때부터 정책 결정에 관리지표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큰 상태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더 큰 코로나 재유행이 예상된다면 어떤 방역정책을 쓰는지에 따라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영향 또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적어도 사회·경제적인 관리지표를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의 식견을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철에 만약에 코로나 재유행이 예상된다면 그전에라도 그런 체계를 갖추고 합리적인 방역정책 의사결정 하는 데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큰 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가 주도의 비약물적 중재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여러 부처에 퍼져 있는 각종 방역관리 지표를 통합 평가하는 효용이 어떻게 될지 부연 설명드립니다. 기존과 달리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홍석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축소돼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거리두기로 얻게 되는 방역적 측면에서의 편익보다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훨씬 더 커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다양한, 방대한 영역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영역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런 지표들을 사실 연구를, 연구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런 지표에 대한 관심이 여기저기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거나 또 연구자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역정책이라든가 감염병 위기대응에 있어서 어떤 사회·경제적 비용이라든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일관된 정책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지표들을 다 취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에서는 과학방역 혹은 표적방역을 표방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치료제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역할 또한 그동안 정부 주도의 방역을 탈피해서 감염병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감염병전문위원회에서 정부에 요구한 방역 권고안 중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역대응의 중심 기조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하셨습니다. 

<답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이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격리해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리두기를 해제한다는 것은... 환자 격리를 해제한다는 것은 거리두기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저희가 당분간 그런 논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근거가 있는 방역을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것이 과학방역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정밀방역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표적화된 방역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따라가야 되고 근거가 없으면 가급적 안 해야 되고, 근거가 없는데도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이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패스트트랙을 제안해서 지금은 원스톱 진료기관이 1만 개가 넘는 상태에 있고, 그 1만 개도 무늬만 1만 개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의료기관에 각 지자체에서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면 진료하고 있는지, 진단만 하는 것은 아닌지, 치료제는 제때제때 공급을 하는지 등등을 다 점검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실 준비, 응급실 시스템, 중환자실 입실 여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경제적인 영향은 계속 지표를 개발하고 권고를 하겠지만 제가 호흡기내과 의사이고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제2의 독감 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가에서는 독감 경보가 나갑니다, 보통 11월 말에. 그럼 '독감이 많이 돌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고위험군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당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놓아주는 백신을 맞고요. 

   그다음에 열이 나서 독감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면 신속항원검사를 합니다. 또 독감은 워낙 의사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안 해도 치료약을 바로 처방합니다. 타미플루라는 아주 대표적인 약이 있죠. 

   그렇게 해서 병이 치료되고 넘어가면 끝이고 그렇지 않고 환자가 나빠지면 입원을 합니다. 인플루엔자도 폐렴이 생기니까요. 그것 때문에 1년에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트랙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신속항원검사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원스톱 진료기관은 동네 병·의원의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이 지금 한 3만 2,000~3만 4,000개 정도로 기록이, 등록이 돼 있고요. 그중의 1만 개가 원스톱 진료기관이고 호흡기 진료기관까지 합치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3개 중의 1개의 병·의원에 가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즉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루 다니고 이틀 다니고 3일 다니다가 환자가, 본인이 나빠지거나 의사가 판단하기에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입원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 입원 과정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병실을 배정하고 입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일반 병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분들을 별로 못 봤을 겁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도 입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약해졌고 먹는 치료제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입원해서 무엇을 할 게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받을...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입원해서 할 게 없습니다. 먹는 약은 먹고 집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병이 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또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더 이상 어떤 정부가, 또 어떤 의료단체가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아프면 병원 가시고 매일매일 진료 받다가 더 아파지면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정부가 마련해서 누구나 다 빨리 진단받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고, 특히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과 60세 미만의 만성질환을 가진,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뭔가 치료를 하고 있는 고위험군들한테는 특히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의료협의체를 만들라고도 적극적으로 권고해 왔고,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문위원회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자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추가적으로 더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