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10 총선도 부정선거 증거 넘쳐…특별수사 필요하다, 박주현 변호사·前청와대특별감찰담당관:문화예술의전당

[칼럼] 4·10 총선도 부정선거 증거 넘쳐…특별수사 필요하다

박주현 변호사·前청와대특별감찰담당관

▲ 박주현 변호사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수많은 가짜투표지들이 쏟아졌다.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가 결합된 형태의 이른바 배춧잎투표지, 빨간색 화살표가 가운데에 박혀있는 투표지,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수천 장의 투표지, 인쇄자국이 일관되게 있는 관외사전투표지 수천 장 다발, 좌우·상하규격이 맞지 않은 투표지, 용지색깔이 다른 투표지, 스카치테이핑 된 투표지, 투표관리관도장이 뭉개진 1000여 장의 일장기투표지 등 투표록, 개표록에도 없는 이상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등장했다.

심지어 경기 파주을 재검표장에서는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던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들 20장과 일련번호 떼지 않은 투표지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한 신문사 사회부장이 고양지원 법정경위들의 "선관위가 투표지를 빼돌린다"는 투표함 바꿔치기를 의미하는 대화를 녹취하기도 했다.

투·개표록에 없는 이상투표지들이 갑자기 등장했고, 투·개표록에 있는 투표지들은 실종되어 버렸다. 송도2동 제6투표소 투표관리관이 1000여 장의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자신이 확인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대법원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선거인명부가 조작되었으며, 사전투표수가 부풀려졌다는 증거들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수많은 증거들을 덮고 기각해 버렸다.

선관위는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들에 대해 "종이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한 것이라는 궤변을 고가의 모델료를 지불하며 방송하기도 했다. 이런 판결, 이런 변명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4·10 총선에서도 규격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왔다. 4·10 총선 당일 선거 감시에 나선 시민들이 선관위가 투표지들을 갈아버리고 버린 쓰레기 더미도 발견했다.

전국 곳곳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 투표용지발급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 수십 장의 투표지가 실종된 선거구만도 100곳에 이른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수가 줄어드는 증거도 포착이 되었고, 투표수가 상당시간 늘지 않는 현상도 발견됐다.

여성비하 막말논란의 김준혁 후보가 당선된 수원정의 경우,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당일투표 할 것 없이 엉터리 집계결과가 공식개표결과가 되었다. 모든 투표소의 개표결과가 재확인 투표지가 반영되지 않은 투표지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직후 결괏값이 그대로 공식결과가 되었다.

서울 425개동, 부산 192개동, 경기 599개동, 인천 156개동, 대전 82개동, 세종 11개동, 울산 47개동, 제주 43개동 등 전국 3551개동 중 3347개동에서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현저하게 유리하고, 3487개동에서 국민의힘에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대수의 법칙이나 상식과 통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결과값이다.

전국 각지에서 임의로 오는 관외사전투표의 집계 결과가 각 투표함별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 1400여 표:900여 표'와 같은 일관된 비율을 보였다. 서울 광진을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을, 경기 용인병, 경기 수원정, 부산 사하갑 등 대부분의 선거구가 그러하다.

당일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전국 곳곳에서 투표하는 관외사전투표 개표에서 투표함 5개 또는 투표함 10개 모두에서 일관된 비율로 진다는 것은 우표투표 배송과정에 드러나 있는 사각지대에서 투표지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개표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우편배송 된 관외 사전투표지들이 묶음으로 일관되게 접혀있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우편투표 등기번호를 전수조사 한 결과 배송경로가 엉터리인 곳들이 수없이 발견되었고, 거쳐서는 안 되는 배송경유지도 상당수 드러났다.

우편투표 접수된 수와 발송된 수, 그리고 우편투표수가 다르다.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는 전국 254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구가 서초갑밖에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석권하였다. 우정사업본부의 각 우체국이나 우편집중국 등 특정경유지에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결과다. 특정정당을 투표한 유권자들은 있는데, 개표결과는 0표인 투표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히 이상 현상을 넘어 부정 선거, 선거 조작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지난해 10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관위 선거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며, 중복투표, 유령투표, 대리투표도 가능하며, 투표지 위조도 가능하고, 외부통신망을 통한 해킹도 가능했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평가에서 각 기관들 보안평균점수가 81.9점이었는데, 선관위는 31.5점으로 당당히 꼴찌를 기록했다(물론 선관위 자체평가는 100점이었다). 4·10 총선 후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있었던 291건의 모든 채용에서 100% 불법임도 드러났다.

감사원 국장이 24년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이런 (부패) 기관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100% 불법채용에 증거조작과 증거인멸도 서슴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국정원 보안점검결과와 감사원 채용비리 감사 결과는 '부정선거'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과 결부되어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부정선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도 62%를 넘어섰다.

'복마전'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증거들은 위에서 열거한 이상으로 차고 넘친다. '한 점 의혹'이 아니라 곳곳마다 부정선거 증거덩어리들이 있다. 재검표장에서 가짜투표지들을 목도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절규하는 이유도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증거들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의 합작품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선거범죄수사는 경찰에 배당되고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조차 받지 못해 이미지 파일이나 선거인명부 확보 등 초동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의 각급 위원장이 대법관, 지방법원장 또는 부장판사들이어서 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다 보니 빚어진 비극이다. 부정선거와 연루된 권력자들이 언론, 검찰, 경찰, 법원 등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부정선거 수사를 누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정선거는 매국으로서 나라를 부정선거 범죄자들에게 팔아먹은 역사상 최악의 중대범죄다. 국가안보의 최선봉에 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히 결단을 해야 한다. 특검이든, 특별수사팀이든 부정선거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를 차단하려는 일단의 카르텔 세력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매국세력들을 과감히 도려낼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부정선거 수사는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역사적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