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이 그림은 A.I가 제작한 병원 응급실입구 그림입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올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고,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과 응급의료 현황, 후속 진료 상황을 밝혔다.

정 실장은 먼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 문화예술의전당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약칭 KTAS(케이타스)라고 한다.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성인 기준으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 실장은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주고 큰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 발생 때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며,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도 전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한 “복지부는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기간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서,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응급실 운영은 하루 전과 같이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한,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설명했다.

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하루 전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후속 진료 상황은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줄었는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이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에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서,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 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위해 책임보험 공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3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비상진료 상황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브리핑 전문 및 현장 동영상 이다.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2024.9.6.(금) 15:00,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입니다. 

   9월 6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첫째,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 설명, 둘째, 응급의료 현황, 셋째, 후속 진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경증질환인 경우 대형병원대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시기를 계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약칭 ‘KTAS’라고 합니다.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KTA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큰 병이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 전원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시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기간 동안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이 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입니다. 

   둘째, 응급실 내원환자 수입니다. 

   9월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7% 수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경증환자 내원이 감소하여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입니다. 

   9월 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어제와 동일하게 총 4곳입니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며, 이 병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후속 진료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전일 대비 14개소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21개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대책에서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진료 후에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해당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후속 진료 역량,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보상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할 것입니다.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 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여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책임보험 공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 문화예술의전당

   정부는 그간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3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비상진료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유지와 작동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를 이용하시는 국민과 의료를 제공해 주시는 의료진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또 정부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1 전담 책임관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으므로 상호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하여 의제와 형식의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