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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치 과잉 시대에도 국민을 위한 정치 추구 선언 , 선별적 복지’ 강조…서민·자영업자 중심 지원 촉구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1/01 [14:45]

윤석열 대통령, 정치 과잉 시대에도 국민을 위한 정치 추구 선언 , 선별적 복지’ 강조…서민·자영업자 중심 지원 촉구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3/11/01 [14:45]

▲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재배치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과 업종에 먼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이를 정치적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현재의 정치 과잉 시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국회에서 있었던 “정부,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서민 금융공급 확대” , 국회 시정연설  © 문화예술의전당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자영업자 중심의 정부 지원을 강조하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하면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좀 줄이고 이것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꼭 필요한 계층과 업종 부터 챙겨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며, "여기(보편적 지원)서 빼다 여기(서민중심 지원)다 주려고 하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며 "그런 정치적 부담, 더구나 요즘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정부의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써고 포기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서민들을)도와드려야 되는데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재배치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과 업종에 먼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이를 정치적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현재의 정치 과잉 시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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