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2021.4.28.(수) 11:00,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이 다음과 같이 하는데 ...

작지만 강한 나라 대만 코로나19 현황,

2021년 4월 28일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 대만 코로나19 발생 현황,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총 12명 뿐, 누적 확진자 총 1,116명 뿐

▲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 대만 누적 확진자 총 1,116명 뿐, 누적 사망자 총 12명 뿐     ©문화예술의전당 ▲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발생현황, 2021년 4월 27일 0시기준     ©문화예술의전당

2021년 4월 27일 0시기준 중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03,503명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19,896명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021년 3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역은... ?

내년 3월 대선인데..중국 보다 코로나19 확진자 더 많아..4월 28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775명, 누적 사망자 1,821명, 대만 누적사망자 총 12명 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절찬 상영 준비중 - 내년 3월 대선! https://www.lullu.net/33786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신현두 보상지원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김동호,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28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대본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대본에서는 서울·부산·경기·울산의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들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중대본에 보고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선정하고, 다중이용시설 10만 개소에 대한 방역점검을 시행합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부담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용도 전액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4월 22일부터 4주간 시내 22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무료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동래역에도 추가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총 3개소의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또는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유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하는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시행 중입니다.

   울산광역시는 매주 토요일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시청 부서장들이 직접 다중이용시설, 콜센터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현장 방역 일선에서 근무 중인 방역 인력들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보건소에 검사인력과 행정인력을 지원합니다.

   유행이 지속·확산되는 지역은 특별방역주간 동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역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증상자가 의사 또는 약사의 권유에 따라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검사료, 진찰료 등이 면제됩니다. 또한,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원 또는 입소를 위한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본인부담비율이 50%에서 20%로 대폭 낮아집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전체 766병상 중 550병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중등도·경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1만 6,000병상 중 7,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투석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으며, 더욱 많은 의료적 지원이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노인환자들을 위한 노인전담요양병원은 현재 7개 지역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9개 병원 755병상이 활용 가능하며, 환자 발생이 증가할 때를 대비하여 15개소를 예비기관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환자들을 위한 병상은 국립재활원을 장애인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10개의 병상 중 6개의 병상이 활용 가능하며, 최대 23병상까지 확대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병원 7개소를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7개 병원의 340병상 중 320여 병상이 활용 가능합니다.

   투석환자 경우에도 지역 거점 전담병원의 투석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9개 병원에서 음압병상 47개, 이동형 정수장치 3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환자 등 전체적인 병상 확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 중 별도의 의료지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치료준비도 철저히 준비하여 모든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의 방역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의 환자 발생사항이 심각해짐에 따라 출입국·외교·방역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하고, 귀국 시에는 세 차례 코로나19 검사와 철저한 격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인도지역에는 산소발생기와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인도 교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방역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 환자는 754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21명입니다. 어제는 1분의 환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어제 17만 6,000명의 국민께서 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접종 속도는 지난 3월 말 하루에 2만여 명의 접종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면 8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은 이제까지 총 25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300만 명 이상의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회필수유지인력인 군인, 소방관, 경찰관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접종도 진행 중입니다. 이토록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유행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께서 백신을 맞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되어 더욱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내에 허가된 백신은 과학적으로 이미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대통령부터 총리, 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그리고 현재 방역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현장인력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자 개인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접종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 여러 관계자 분들께도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질의를 먼저 드리고, 백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초에는 확진자 수가 줄고, 주 중반 이후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주말효과’라고 설명해 오셨는데 주말효과가 왜 생기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주말에는 검사인력이나 검사소 운영을 줄이는 것인지, 사람들이 주말이라 굳이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인지, 어떤 영향 때문에 주말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보통 검사의 추세를 보면 주중에는 한 8만~9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주로 의심자 신고에 의한 검사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입니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검사와 또 선제적인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총 합하면 주중에는 한 25만~30만 건의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심 신고자에 대한 검사와 임시선별 검사에 대한 검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8만 건에서 9만 건, 그리고 주말에는 그보다 한 2분의 1 수준에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주중에 검사역량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주말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응이 1년 2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말까지 주중과 똑같은 검사역량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선별검사소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업무시간을 좀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교대로 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현재 일선에서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은 방대본에서 좀 더 분석을 해서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서 파악된 부분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검사에 대한, 실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선별검사소, 임시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가 주중에는 조금 더 단축되어서 또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검사에 대한 요구가 주말에... 국민들께서 주말에는 검사를 하지 않고 주중을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방역에 오랫동안 대응을 하다 보면 또 검사인력과 역학인력들이 또 겹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인력들, 의료인력들, 방역인력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원인력들이라 하더라도 주중에는 계속 근무를 하지만 주말에는 조금 교대근무를 하는 등의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주말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거주지가 있는 해외입국자는 시설격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차단이 중요해진 만큼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는 해외입국자의 경우 자택이 아닌 시설격리 하는 방안은 고려하시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입국을 하시는 분들이 매일 한 4,000명 정도 되고, 변이 바이러스를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컨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하는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행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만약 고려를 한다면, 입국하는 4,000명에 대해서 모두 다 시설격리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이 4,000명을 14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상정을 했을 때는 이것을 모두 다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도평가를 통해서 현재 남아공이나 그다음에 남아공 인근에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들 부분들은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격리... 시설검사를 하고 여하튼 자가격리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택격리를 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격리와 관련되는, 해외입국자들의 격리와 관련되는 것은 해외입국 관리 회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어떤 외국의 위험도평가 그리고 국내의 어떤 대응역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잠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방역강화 국가가 입국해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이 자가격리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적정성을 평가하고, 전담 공무원이 주 1회에서 2회 정도 이탈 여부 현장점검을 하도록 원칙을 가지고 현재 좀 더 강화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주중으로 오면서 또다시 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주간단위 일평균 확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만약 그렇다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이신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단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과 관련되어서는 전문가들에 따라서도 조금씩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할 때는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또 공식적으로는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 그리고 중앙부처 간에 어떤... 관계부처의 어떤 회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거리두기 조정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를 하면서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의 완만한 증가세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한 ‘이런 완만한 증가세에 대비한 의료대응 여력도 지금 현재로는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어떤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 수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팽팽한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평가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되는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 그런 부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경청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라는 측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지금 현재의 어떤 것들이 방역과 일상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그런 대원칙하에서 확산세를 꺾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소모임을 금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가족·지인 간의 접촉에 의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부분들이 현재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또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이행력을 높이게 된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단감염도 좀 줄일 수 있다는 지금 현재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더 충분하게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되는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발표일정 관련해서 현장에서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께서 경북 12개 군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나 연장 적용도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발표가, 질문하셨는데 혹시 추가 답변 있으신지요.

<답변> 아마 거리두기 조정을 하면서 같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백신 관련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일 중대본부장이신 홍남기 총리대행께서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내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그럼 내년 1~2월쯤에는 국내 백신이 현장접종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현재 임상 3상 시험이 진행된 국내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국산 백신 개발을 확신하시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국산 개발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국내에서 백신의 개발에 성공하는 업체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내 백신 제조 관련해서는 한 5개 사 정도가 임상에 진입한 상황으로 아마 일부 기업이 좀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임상비용을 지원하고, 피험자를 모집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국내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해서 계속 함께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국내에 환자 수가 작은 관계로 3상 시험에 있어서 대규모 환자 모집이 외국처럼 몇 만 명의 환자를 모으는 그런 임상시험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면역대표지표라든지 혹은 비교임상시험 등의 방법들도 함께 검토하면서 끝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 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 기자님입니다.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서울시가 물류센터·콜센터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대본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아마 자가검사키트와 관련되어서는 일단 방대본에서 서울시와 논의가 필요, 먼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무적인 협의 그리고 방대본에서 원칙을 정하고 있는 사용 용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대본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돼서 중대본에 보고된 부분이 없고, 서울시와 방대본이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진 바는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한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입니다. 오늘 손 반장님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기피현상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저희가 추가구매를 해서 3,300만 명분을 금년도에 확보했고, 이에 따라 총 백신 확보량이 9,900만 명분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혹여 다른 백신들의 공급들이 꽤 늘어난 상태라서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이 기피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접종상황에서, 접종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방대본의 접종 쪽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심층적인 문의는 방대본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강조하는 싶은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아까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영국의 경우, 접종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상태입니다. 수천만 명이 접종을 해서 이 부분에서 큰 틀에서의 안전성들은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희귀 혈전증이라고 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외 전문가들 모두 ‘이 희귀 혈전증이 극히 드물고 치료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접종의 편익이 위험도보다는 훨씬 크다.’라고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혈전 전문가들조차도, 국내외 다수의 혈전전문가들이 코로나 감염 시에 혈전증의 발생 비율이 이 부작용으로 인한 희귀 혈전증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하면서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대통령과 총리를 위시해서 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그리고 1차 대응요원인 저희 중수본, 방대본 등도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접종대상자로 되신 분들은 최대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뉴스핌 박다영 기자님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이 상속세 12조 원 중 7,000억 원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논의 중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저도 보도자료가, 아마 언론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국립중앙의료원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전 중에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입니다. 중수본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5인 이상 만찬을 하신 것에 대해 업무수행의 일환이라 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기업에서 업무 논의차 회식을 하거나 타 거래처와 회식을 가지는 경우에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시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시행될 때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혹은 계약·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들은 함께 내려 보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한 부분들은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좀 어렵지만, ‘대통령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청취나 혹은 메시지,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그런 성격의 모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목적으로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MBC 조희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남아공·브라질 등 변이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백신접종자라고 해도 자가격리 면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해당 국가들을 경유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변> 아마 지금 남아공하고 브라질에서 경유해서 오는 사람 부분들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5월 5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유해서 오는 부분들까지 확인을 만약 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외입국 쪽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남아공이나 브라질에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거주를 했다가 오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부분에서는 일단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자가격리 완화 관련해서 어제 질병청 브리핑에서 2차 접종 후 2주 이상 지난 사람을 완료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제자의 경우, 국내에서 품목 허가된 백신을 맞은 사람만 해당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방접종 완료 같은 경우는 아마 어제 방대본에서 이야기한 그 기준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접종을, 한 차례 접종을 하는 백신도 있고 두 차례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차례 접종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접종, 2차 접종을 한 이후에 2주가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자가격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품목 허가된 그러한 백신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채널A 황규락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접종예약을 취소하거나 아예 맞으러 오지 않는 등 노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약 취소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와 관련 대응방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의를 주셨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접종 기피현상이나 안전성 관련해서는 아까 손영래 반장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약 취소율과 관련해서는 방대본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입니다. 귀국할 인도 교민의 격리와 관련해서 어제는 ‘자가격리’라고 설명했고, 오늘 아침에는 ‘1박 2일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 설명에서는 ‘철저한 격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응방안을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인도에서 들어오시는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 1박 2일 시설격리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 자가격리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게 단편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오히려 혼선을 좀 초래하는 같아서 종합적으로 기자님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를 비롯해서 변이 감시국가, 변이 감시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입국 시에 PCR 검사를 하는 부분들을 시설격리를 하면서, 1박 2일 정도 시설격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음성이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들어갑니다.

   다만, 이때 자가격리는 앞선 질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방역 감시국가 중에서 남아공·탄자니아 쪽에 대해서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크다고 판단해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설격리로서 이후 14일간 계속 관리를 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 감시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단 1박 2일 시설격리를 하면서 검사하는 것은 공통사항이고, 인도를 비롯해서 공통사항이고, 이후에 남아공·탄자니아는 계속 시설관리,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시설 또는 자가격리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만들어서 기자님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HCN충북방송 황정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5인 이상 수칙 위반, 수행비서진 포함해 식사한 것 관련해, 논란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모임 성격이 다르다며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주 청주 한 식당에서 관계자 3명과 식사를 했고, 다른 방에서는 수행비서와 운전사가 식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지부의 판단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충북교육청에서 내놨는데, 모임 성격이 달라도 일행이기 때문에 수칙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중대본도 같은 입장이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행비서와 운전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항상 같이 움직이면서 일정들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아마 예를 드신 충북교육감의 사례는 저희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충북교육감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셨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4명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행을 했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아마 이후에 다른 방에서 식사를 했다는 요지일 듯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목적을 공유하는 모임 때문에 왔던 게 아니라 당연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식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시킨다고 그러면, ‘다른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식사를 하면서 온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동일목적의 모임을 공유한 게 아니라 수행을 위한 일행이 와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 이형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완화 관련해서 어제 방역당국에서는 요양병원 시설종사자 검사 빈도를 줄여주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5월 5일부터 적용되는 격리 면제에 이들 종사자는 포함이 안 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브리핑에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일 방대본 보도자료 등에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지금 현재 주기적인 선제검사 부분들을 조금 주기를 지금 현재 늘려주는 것 이런... 그래서 검사주기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안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5인 이상 금지수칙 관련해서 질의 주셔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입니다. 5인 이상 금지수칙에서 만찬과 회식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요?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입니다. 민간기업에서 부서원이나 직장 동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업무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저녁식사 모임을 가지는 것은 만찬으로 볼 수 없는지요? 회식과 만찬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배준용 기자님께서 대통령 가진 만찬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보면, 5인 이상 모임과 관련해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이거나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취소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진 만찬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부가 제시한 수칙에 근거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질의 들어올 때 안내해 드리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저희가 이러한 문의를 받았을 때에는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성에 있어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할 것 그리고 형식성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회식 같은 즉흥적인 어떤 친목의 모임들이 아니고, 공개되고 그다음에 진행에 있어서의 공적목적을 위한 진행과정들이 함께 결부되어 있을 것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전체 기업 부분이나 공공 부분들도 이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배준용 기자님께서 추가질의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만찬이 목적성·형식성에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혹은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아마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극히, 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어떤 모임이 아닌 이런 성격의 모임들을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에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그 해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HMBC 황정환, 충북 HMBC 황정환 기자님께서... HCN충북방송 황정환 기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아까 충북교육감 관련해서 중대본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설명 부탁드린다고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미 아까 설명을 다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저희가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법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처벌을 동반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첫째, 사적일 것이냐, 둘째, 모임일 것이냐에 대한 행정적 귀속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단 처벌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행정소송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요건들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행비서나 운전기사의 이 부분들은 모임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행과, 수행과 이후의 운전을 위해서 따라붙는 인력으로서 원래 진행되고 있던 당초의, 아마 전국 교육감의 모임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모였던 사람들과 동일목적을 공유하고 동일활동을 하는 모임이 아닐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법원에서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판례를 보더라도 모임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사적모임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근 몇 주 동안 환자 수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말에는 조금 감소했다가 다시 주중에는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사량에 따라서 환자 수가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지역사회에 감염자 수가, 잠재적인 감염자 수가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역당국이나 정부의 어떤 점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 거리두기의  강화라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19의 1년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받고 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생존의 위협까지 다다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협심하고 노력하고, 서로 연대의 정신으로 이 코로나19에서 위기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을 내셔서 같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