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을 통한 중국인 특혜 제공, 문재인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 “국적법 개정을 통한 중국인 특혜 제공,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 안철수, 그가 보는 한미정상회담, "요란한 빈수레 - "정치가는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선거를 생각한다""     ©문화예술의전당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가까운 반대 서명이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했다”면서 “심지어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청회를 하면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 전문입니다.

국적법 개정을 통한 중국인 특혜 제공,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가까운 반대 서명이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공청회를 하면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쯤되면 공(公)청회가 아니라 끼리끼리 하는 공(共)청회라는 자조까지 나옵니다.

국가의 3요소(주권, 국민, 영토) 중 하나인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 두 번째 조항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책임과 의무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고 자유와 권리를 제공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등

한국일보

"중국인에 한국 국적 반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27만명 돌파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469&aid=0000607123&rankingType=RANKING

뉴데일리

이게 뭐하자는 건가… 文 정부 '중국인에 한국 국적' 개정안 편파 공청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6/2021052600171.html

 -  (조선일보) “수혜 95% 중국인, 나라 팔아먹나” 국적법 개정 반대 靑청원 25만명

https://www.chosun.com/.../27/XQWTUVPRRNE2VPIOMLN63XPYME/...

 - ‘국적법 개정’ 국민 의견 청취?...찬성측 패널만 나온 ‘답정너 공청회'

법무부, 유튜브에서 온라인 공청회 열어

https://biz.chosun.com/.../05/26/NXW3NUJ2KRE45MKOQLKUOGROCQ/

 - (청와대 국민청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 안첯수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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