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찍는다...방역패스 중단, 매일경제, "K- 방역은 없다"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이 전면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와 오는 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또한 해제됐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11종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미접종자여도 격리가 면제된다. 감시·격리 해제까지 2번 받았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한 번만 받는 것으로 바뀐다.

방역패스 중단과 동시에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은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의 방역체계 개편에 발맞춘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방역패스 중단이 결정돼 연령·지역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중단할 필요성과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전일 정점 예측 규모를 끌어올렸다.

전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의 정점 시기는 3월 초부터 중순까지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 규모 또한 18만 명대에서 35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며 "다음 달 9일 신규확진자는 23만명 이상,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방역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방역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우리가 3T(추적: Tracing, 검사: Testing, 치료:Treating) 전략으로 그동안 성공적 방역체계를 유지해왔던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의 T(Trust)가 하나 더 필요하며 그것은 신뢰"라며 "그리고 불안감을 서로 떨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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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오늘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찍는다...방역패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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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문화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