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빈집 정비사업 본격 추진… 올해 871호 철거
인구감소지역, 자립도 낮은 지자체 등 47개 시군구에서 선정
전국 빈집 13만 2000호 이상…인구감소 지역에만 6만 1000호
홍수정 기자 | 입력 : 2024/07/25 [17:55]
▲ 전원속에서 살고 싶다고 농촌으로 내려갔지만... 빈집이 되고 버려진 가구,이삿짐...들은 흉물로 변해가고... ©문화예술의전당
▲ 전원속에서 살고 싶다고 농촌으로 내려갔지만... 빈집이 되고 버려진 가구,이삿짐...들은 흉물로 변해가고... ©문화예술의전당
|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79개 시·군·구의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전국에 방치된 13만 2000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지자체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방치되었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사례 : 고성군 주차장 조성 정비 전·후 (사진=행정안전부) ©문화예술의전당
|
한편 행안부는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난 1월 1일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빈집 철거 때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 진상조사보고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 서울대에 나붙은 5.18 관련 충격 대자보 - 서울대 트루스포럼, 성창경TV
- 서울대에 붙은 대자보 "선거부정 논란,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 공론화를 통한 공정한 수사와 검증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 부정선거 전당대회 최대 이슈, 한동훈 혼자 거부하는 이유, 어대한의 꿈 산산조각, 부정선거 수사 급물살 - 시대정신연구소
- '한국 총선결과에 대한 在美 동포 언론인의 충격적인 글'- [뉴데일리] 조광동 재미 언론인 - 사회주의 원하는가, 연방제 통일 원하는가 … 좌파가 뭔지나 알고 좌익에 투표하나
- 원로 작가 복거일이 보는 4·10 총선 평가 : 암흑세력과 중국의 영향은?, 대한민국의 앞날, 성창경TV
- "이재명 대표는 1~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태풍 (원제: The Tempest) - '운명같은 우리 사랑'
|
- 포토뉴스
- "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 진상조사보고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 서울대에 나붙은 5.18 관련 충격 대자보 - 서울대 트루스포럼, 성창경TV
- 포토뉴스
- 서울대에 붙은 대자보 "선거부정 논란,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 공론화를 통한 공정한 수사와 검증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 포토뉴스
-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 포토뉴스
- ‘드라마 팩토리’의 감성 음악극, 김세환 작. 연출의 '존 레논을 위하여'- '연극클럽' 무서운관객들' 승급 작품 공지
- 포토뉴스
- 보고 싶습니다 - 퓨전 신파극, 극단 화살표, "인생 한 방" 배우 김동현 '독희'의 최후는...연출의 귀재 정세혁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김수진 연출 - 연극클럽' 무서운관객들' 승급 작품 공지
- 포토뉴스
- 존 레논을 위하여- ‘드라마 팩토리’ 의 감성음악극, 김세환 작.연출, 최윤희.신현규. 최영무 출연
- 포토뉴스
- 존 레논을 위하여- ‘드라마 팩토리’ 의 감성음악극, 김세환 작.연출, 최윤희.신현규. 최영무 출연
- 포토뉴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꽃피는 봄이 오면》기획전시 개최
- 포토뉴스
- '니나' 라고 불러주세요 , 지금 갈매기 연습중이잖아요! -배우 유성진 ,연극 백수광부들,극단 백수광부
- 포토뉴스
- 영화 < 타이거스 네스트: 호랑이의 보디가드 > 5월 16일 개봉
- 포토뉴스
- 여혜빈 개인전 (Bong Bong) ‘Dream Diary’展 , 갤러리 도스 기획
- 포토뉴스
- 영화 ‘정욕’(正欲), 아사이 료의 베스트셀러 원작을 영화화한 화제작 ‘정욕,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걸작인가 가치관을 뒤흔드는 문제작인가!
- 포토뉴스
- 서울아르스플루트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단장 고영복, 음악감독 오경열, 바수니스트 인태영, 소프라노 오주현, 해설 장일범
- 포토뉴스
- 백수광부들 , 장성익 연출, 홍경숙,이준혁,김현영,유성진,김준태,박혁민,이태형, 임기향 출연
- 포토뉴스
- 뮤지컬 삼총사 - 약속 - 유준상,백민정-Three Musketeers- Musical The Three Musketeers -Les Trois Mousquetaires. 유준상
- 포토뉴스
- < 에로티즘 시나리오 > 섹슈얼 드라마, ‘걸어 다니는 상처’ 아야노 고의 파격 변신, 두 남자가 기억하는 한 여자,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
- 포토뉴스
- 【U-23 아시안컵】 일본, 이라크를 꺾고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가는 일본 축구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2회 정기연주회 '2024 뉴 골든 에이지Ⅱ' < 브루크너 교향곡 8번 >
- 포토뉴스
- 경기도민이라면 대중교통비 20~53% 환급! 5월 1일 The 경기패스 시행. “카드 발급, 회원가입 하고 더 큰 혜택 받으세요”
- 포토뉴스
- [부고]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새우잡이' 를 쓰고 연출하신 전세권 연출가 선종
- 포토뉴스
- 뮤지컬 '태풍' , Musical "The Tempest",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석용, 홍경수, 조정은, 민영기, 신영숙, 임철형,이승희,고미경,안성빈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 '특종' - 백민정,민영기,엄기준, 최성원, 정동하, 환희,신성우, 서영주, 김법래,이건명, 민영기, 김준현, 정필립,강성진,김여진,장대웅
- 포토뉴스
- 뮤지컬 시카고, 록시하트 역, 이하늬, Musical CHICAGO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뮤지컬' 광화문 연가' - 빗속에서- 이세준, 강동호, 붉은 노을- 최서연, 난 아직 모르잖아요 - 조진아
- 포토뉴스
- '헤드윅' 역 열연하는 조승우 -성전환 수술은 개판, 잘려진 살덩이 흔적만...
- 포토뉴스
- 뮤지컬 '화장을 고치고' , 김수용,최성원,백주희,신주연,오대환,김종구,서홍석,이소영,김수영
- 포토뉴스
- 뮤지컬 구텐버그, 장현덕, 정상훈, 송용진, 정원용 - 당신이 꿈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모든 것
- 포토뉴스
- 오르가즘 브라더스, 오! 부라더스, 무게잡지 않으면서 엔돌핀이 흐르는 파티음악 -로큰롤 카바레 사운드밴드, 공연 실황
- 포토뉴스
- 우씨, 멍멍이에게 권하는 그림책 "화가 나서 그랬어!"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그림책
- 포토뉴스
- 배우 정수빈,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더 끔찍한 사건 , 민영기, 김법래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요즘 보기 힘든 명작과 명연기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연극, 판소리의 서사성을 무대에서 본격 재현한 연극
- 포토뉴스
-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 2022년 Notre Dame de Paris - Live Arena di Verona 노트르담 드 파리 - 베로나의 라이브 아레나
- 포토뉴스
-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 SOYOUNG YOON PIANO RECITAL
- 포토뉴스
- 다카라즈카 가극단 < 엘리자베스: 사랑과 죽음의 론도 >
- 포토뉴스
- “우리 시대 최고의 연극”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손기호 작·연출, 박용수·우미화·정인겸·염혜란·조주현·최정화 출연
- 포토뉴스
- < 골드핑거 >양조위, 유덕화의 20년 만의 재회! <무간도> 제작진의 홍콩 느와르 < 골드핑거 >
- 포토뉴스
- 최소현 개인전 ‘두려움의 탄생’展 , 갤러리 도스 기획 최소현 ‘두려움의 탄생’展
- 포토뉴스
- 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우표 발행, '업어치기 한판, 승리는 우크라니아에!' 소망 담아
- 포토뉴스
- 표현주의 연극의 정수 < 절대신호> 한국초연 작, 박지호 귀국 최초의 출연작품,朴志湖出演, 解放以後中国劇作家最初紹介作
- 포토뉴스
-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 이번엔 트로트 뮤지컬이닷! 씹어라! , 테크노 뽕짝 부터 전통 트로트 까지,미친듯이 놀아봐~
- 포토뉴스
- 문화예술의전당, 연극클럽'무서운관객들' 합동 시월 소풍 - 신청 마감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한국 최고의 연출가 채윤일 연출, 김소희, 이승헌, 김하영, 강호석 등 최고의 정통 연극 배우 총 출연
- 포토뉴스
-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극을 카피하는 연극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연극." - 이기도 연출,극단 인혁, 박용수, 김중기, 최원석, 김혜민, 황연희, 최근창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 김미숙, 김소희, 이승헌, 장재호, 최영, 추은경, 곽지숙, 임정도, 오성택, 양홍석 ,정연진, 김하영, 신재훈
- 포토뉴스
- 햄릿,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연출, 국립극장 공연,지현준,김소희,장재호,한갑수,이승헌,박선주,변혜경,김광룡,김낙균,최홍준,심완보,류경희,이윤택,조인곤,김미숙,정동숙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암스 작,채윤일 연출 , 이채경 번역,미쓰미 신이치 음악, 김소희,이승헌,김하영,강하석,김아라나,박근홍,황지나,이건희,블랑쉐,스텐리,스텔라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 포토뉴스
- 연극 '그녀의 봄' ,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이 시기에 나는 왜 이 공연을 다시 보는가? 최원석, 윤상화,신덕호,최광일,채국희,정승길,조은영,조주현,김상천 출연, 김학선 작.연출
- 포토뉴스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박용수,우미화,정인겸,엄혜란,조주현,최정화,극단 이루,손기호 작.연출
- 포토뉴스
-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Musical 'catch me if you can'
- 포토뉴스
- 한국 최초 창작뮤지컬은 가수 전인권 형 전세권 연출의 '카니발 수첩'이다
- 포토뉴스
- 뮤지컬 '헤드윅', 여자가 연기하는 남자, 헤드윅 남편 '이츠학'역 조진아
- 포토뉴스
- COZ,코즈,길성원,뮤지컬 배우 길성원,세종문화회관 정오의 예술무대 -2005년 공연 실황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