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신 무능 앞에, 이제 국회의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의 백신 무능 앞에, 이제 국회의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5월 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정부의 백신 무능 앞에, 이제 국회의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 문화예술의전당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에 연연하는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 저에게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과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비대위원님들과 당직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불안을 더해가고 있고 국정운영의 방향은 그 틀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더 이상 국민의 행복도, 이 나라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그런 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겠다. 더 강력한 혁신과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혁신은 우리가 하고 말고 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 않으면 1년 뒤 우리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능한 집권 세력의 무면허 난폭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보다 큰 민심을 담을 수 있도록 당을 혁신해나가겠다. 진영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 행복의 관점에 맞춰 과감히 바꿔나가겠다. 청년의 젊은 패기와 중년의 열정, 노년의 관록을 모두 모아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더 이상 일방독주를 멈추고 야당 소리, 힘을 잃고 답답해하는 국민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허울뿐인 협치 운운,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에서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한다.

우선 하루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백신 구입에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정부의 무능함을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부족한 백신 구입을 위해서 야당도 발 벗고 나서겠다. 백신 국회 사절단의 조속한 구성도 촉구한다. 이뿐 아니라 집값 정상화와 과다한 세 부담의 해결, 청장년층의 일자리 대안 등 서민과 약자를 위한 민생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비로소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겠다. 여당이 계속 독선과 아집을 부리며 국회를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기를 지속하더라도 우리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겠다. 이제 정치투쟁이 아니라 민생투쟁으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우리 국민의힘이 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비대위는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선출된 후에 처음으로 주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다. 당 안팎으로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님의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국민은 우리 국민의힘이 무너진 국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함과 함께 우리 국민의 힘이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실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런 민심에 요구를 우리가 받들고 또 당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력을 한데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야당이 수없이 우려했던 백신 부족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약 3주간 화이자 1차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시켰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현재 국내 보유물량이 20만-30만 정도로 2~3일이면 소진될 수준이라 한다. 불과 열흘 전, 문재인 대통령은 수급 불안보다는 백신을 적시에 속도감 있게 접종을 못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백신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하명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으로 2차 접종 비축분을 1차 접종 분으로 앞당겨 접종하면서 접종 성과 올리기에 급급했다. 그결과 백신 물량이 접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맞닥뜨리는 백신 1차 접종 중단이라는 예고된 참사로 이어졌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서조차 전시행정에만 급급한 정부의 국정운영에 한심함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주 홍남기 총리 대행은 “계약한 백신들이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1건도 없다”라는 명백한 여론 호도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했다. 어제도 “백신 접종은 방역당국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강변했다. 백신 수급 중단이라는 진짜뉴스 앞에서도 여론 호도에만 급급한 정부의 가짜뉴스 타령에 어리둥절할 따름이다.백번 양보해서 홍 총리 대행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백신 부족으로 국민이 3주간 백신도 맞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내는 것조차 정부의 계획안에 담겨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백신 무능 앞에, 이제 국회의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지금처럼 정권 내부에만 꽁꽁 감춰진 백신 정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당국의 강변만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백신접종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백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백신 도입부터 앞으로의 수급계획, 11월 집단면역의 현실 가능성까지 낱낱이 밝혀 국민의 백신 불안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행에 즉각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망발이 또다시 시작됐다. 북한은 어제 담화 3건을 연이어 내면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 살포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동시에 비난했다. 먼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말 있었던 우리나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쓰레기들의 준동이라면서 상응한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정부에 으름장을 놨다.

이러한 북한의 독설에도 정부의 반응은 굴욕적 저자세 그자 체이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고, 경찰청장은 신속 엄정 처리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고발하는 문재인 정권이 유독 북한의 독설에 대해서만 어찌 그리도 순한 양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바라기 저자세로 일관하고 북한 하명 받들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몽니로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할지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한편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입장에 대해서도 거친 입장을 연달아 내놨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 존엄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대단히 큰 실수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미-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문 정권은 여전히 미몽에만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한반도 운전자론의 늪에 빠져있고, 정부는 구체적인 플랜 없이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미 대화 조기 재개라는 이상에만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북핵문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치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뤄내겠다는 것인지, 순진한 아마추어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북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대북저자세, 굴욕적 대북관을 버리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와 외교공조를 통해서 대북문제를 순리대로 풀어나가시기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방역당국이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의 접종 예약을 자제해 달라고 일선 접종기관들에 요청했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그토록 줄기차게 걱정해 왔던 ‘백신 절벽’이 아니면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중 1차 접종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전체의 65.1%에 해당하는 227만 5천여 명이다. 이분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신규 1차 접종 추가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다.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해야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거짓말로 에둘러 말하고 있다. 백신이 충분하면 왜 이 시급한 상황에 예약을 자제해야 하는가. 오히려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이 8주에서 12주로 긴 반면, 화이자 백신은 접종 간격이 3주로 짧은데 방역당국이 이런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접종을 추진한 결과가 이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까지 정부여당은 이번 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다.

도대체 백신은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의 하루 접종능력이 30만명이다. 독감 접종 때 보지 않았는가. 어느 나라보다도 위대한 국민과 의료진을 보유하는 나라다. 백신 확보를 제때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언제까지 덮으려 하는가. 국민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다.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약국과 슈퍼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하는 해외 선진국들을 부러워하고 있다. 더이상 가짜뉴스 운운하며 국민을 속이지 마시고 백신의 도입 시기, 물량, 접종 스케쥴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렸던 30대 청년 김모씨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한다.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 청년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만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고소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놓고 뒤로는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고소한 것이다. 유치하고 민망한 일이다. 

도대체 지난해와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인의 말은 중하고 신의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에게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모르시는가.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하셨다.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취소되어야 한다.

대통령님께서는 ‘대청년 선전포고’를 멈춰 주시라. 청년들의 비판 목소리를 들어주시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신으로 돌아가 주시라. 국격이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진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남, 전남, 충북 등 다수 지자체에서 금주 내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중단한다.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백신 특성상, 부족한 지금의 물량으로는 1차 접종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 여유분은 31만회에 불과하다. 반면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기다리는 대상자는 120만명이 넘는다. 매주 25만회분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1차 접종을 재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초 접종을 예상했던 분들은 접종 시기가 최소 1~2주는 연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도입 물량 82% 이상을 소진하여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2차 접종을 감안할 때, 화이자와 같이 접종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려됐던 ‘백신 보릿고개’가 현실화 된 것이다.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중앙정부가 백신 접종 관련해서 1개월 스케쥴 조차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접종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이다. 따라서 접종 동의 후에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국민들도 불안해서 우왕좌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턱도 없는 소리다. 정부는 솔직해지라. 늑장 대응으로 인한 늑장 공급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수급 불안이 현실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예상됐고 사전에 시민들께 공지라도 했더라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4월 3백만 접종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의 불안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개인별 접종일을 사전에 알리는 시스템 마련을 질병청장께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국민들 사이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지만 별다른 대책도 없다.

지난주 토요일 지역에서 만난 60대 부부는 “이 나이에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부작용이 생기면 기저질환 핑계 대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한다”고 항의하셨다. 명색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드릴 말씀이 없었다. 

지금껏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부작용은 복불복’이라는 것이다. 접종 전 예진에서는 문제없다고 접종시키면서 기저질환 탓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다. 

지난주에 만난 백신 부작용 관리 담당자는 “인과성 여부 판단 전에 치료비 선지원에는 공감하지만, 규정이 없어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우리는 싱가폴처럼 백신 선택권이 없어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늘 치료비 선지원을 비롯한 소 제기 시, 인과관계 입증책임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조속한 심사 후 통과되어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혼 가출 인사검증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주영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한 뒤에 귀국한 박준영 후보자 부인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뭘 산 거야, 내가 미쳐”, “씻기느라 영혼 가출”. 박 후보자의 과거 SNS 글의 한 대목이다. SNS에 함께 올린 도자기 장식품 등의 사진을 보면 더욱 기가 찬다. 이를 2019년 개업한 카페에서 판매한 행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탈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다. 

박준영 후보자는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이 속해있는 해양수산부를 이끄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목된 인사다. 지난 LH 사태를 지켜보듯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일탈을 일벌백계하지 못한 상황이 심각한 공직 기강 일탈로 이어지게 됐음을 우리는 지난 기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는가. 박준영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인사검증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민정수석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정권이 지난 수년의 문제에서 깨닫는 바가 조금도 없었던 것 같아 안타까움이 커진다.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의 주간이다.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싸늘하게 식은 민심을 확인한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의 마지막 해,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나서기 위해 마련한 민심 회복 개각이라고 하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앞서 언론에 드러난 후보자들의 문제의 면면을 보더라도 과연 국민을 위해 최적인 인사를 선임한 것인지 그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뿐이다. 

얼마 전 한 진보 매체의 1면을 장식했던 기사 제목이 생각난다. 회초리를 세게 맞고서도 아픈 척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을 지적했던 언론의 호된 비판을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면, 이번 청문회의 검증을 통해 야당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서 검증하게 나서게 됐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런 후보자의 인사 검증,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과거 지난 기간 문재인 정부가 오만하게 행동했던 상황처럼 그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오만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 기간에서 여당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이 무엇인지 확실한 선택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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