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내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로 추진…올해보다 8조7000억 증가
추 부총리 “내년 가용 재원 9조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2/09/11 [01:01]
▲ 박정희 대통령 , 육영수 영부인 ©문화예술의전당
|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 (8조 7000억 원)증가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 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 8000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설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2015년도 이후에 동결해온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당 5만~10만 원 인상하는 등 소득·고용지원을 강화했다.
2005년도에 지방이양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늘렸다.
아울러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도 15개에서 53개로 대폭 확대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중위 180% 이하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본인납입액의 최대 6%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지원한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신규 5만 4000호 공급을 시작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새로 지원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과 구직청년 일경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도 지원한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8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30만 원 수준이 된다. 2025년까지 전체 205만 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정과제인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할 계획이다.
만 0~1세 영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신규로 도입해 내년에는 0세 기준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올린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전담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년 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질병·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포토뉴스
- [부고]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새우잡이' 를 쓰고 연출하신 전세권 연출가 선종
- 포토뉴스
- 뮤지컬 삼총사 - 약속 - 유준상,백민정-Three Musketeers- Musical The Three Musketeers -Les Trois Mousquetaires. 유준상
- 포토뉴스
- 뮤지컬 '태풍' , Musical "The Tempest",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석용, 홍경수, 조정은, 민영기, 신영숙, 임철형,이승희,고미경,안성빈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 '특종' - 백민정,민영기,엄기준, 최성원, 정동하, 환희,신성우, 서영주, 김법래,이건명, 민영기, 김준현, 정필립,강성진,김여진,장대웅
- 포토뉴스
- 뮤지컬 시카고, 록시하트 역, 이하늬, Musical CHICAGO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뮤지컬' 광화문 연가' - 빗속에서- 이세준, 강동호, 붉은 노을- 최서연, 난 아직 모르잖아요 - 조진아
- 포토뉴스
- '헤드윅' 역 열연하는 조승우 -성전환 수술은 개판, 잘려진 살덩이 흔적만...
- 포토뉴스
- 뮤지컬 '화장을 고치고' , 김수용,최성원,백주희,신주연,오대환,김종구,서홍석,이소영,김수영
- 포토뉴스
- 뮤지컬 구텐버그, 장현덕, 정상훈, 송용진, 정원용 - 당신이 꿈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모든 것
- 포토뉴스
- 오르가즘 브라더스, 오! 부라더스, 무게잡지 않으면서 엔돌핀이 흐르는 파티음악 -로큰롤 카바레 사운드밴드, 공연 실황
- 포토뉴스
- 원로 작가 복거일이 보는 4·10 총선 평가 : 암흑세력과 중국의 영향은?, 대한민국의 앞날, 성창경TV
- 포토뉴스
-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사퇴 후 첫 메시지 공개로 국민들께 큰 위로 전해
- 포토뉴스
- 커지는 '사전선거 ‘선거인 수 부풀리기’ 의혹...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일각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포토뉴스
- "이재명 대표는 1~2년 안에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데 모든 것을 걸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포토뉴스
- 제22대 총선에 대해 '선거정의국민연대' "< 총선 결과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 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 ⓵ >"
- 포토뉴스
- 사전투표 투표용지 부정선거 소송 기각, 대법원 ‘QR코드 사용.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은 위법 아니다’
- 포토뉴스
- 우씨, 멍멍이에게 권하는 그림책 "화가 나서 그랬어!"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그림책
- 포토뉴스
- 사전선거… 제22대 총선이 끝난 지금… 작년 4.19혁명기념일을 눈물로 기억하며… 피눈물로 통탄하며, 분노에 차서 땅을 치고, 절규하며 슬픔을 외치는…
- 포토뉴스
- 한동훈, 선관위에 사전투표 날인 요구
- 포토뉴스
- 배우 정수빈,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더 끔찍한 사건 , 민영기, 김법래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요즘 보기 힘든 명작과 명연기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연극, 판소리의 서사성을 무대에서 본격 재현한 연극
- 포토뉴스
-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 2022년 Notre Dame de Paris - Live Arena di Verona 노트르담 드 파리 - 베로나의 라이브 아레나
- 포토뉴스
-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 SOYOUNG YOON PIANO RECITAL
- 포토뉴스
- 다카라즈카 가극단 < 엘리자베스: 사랑과 죽음의 론도 >
- 포토뉴스
- “우리 시대 최고의 연극”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손기호 작·연출, 박용수·우미화·정인겸·염혜란·조주현·최정화 출연
- 포토뉴스
- < 골드핑거 >양조위, 유덕화의 20년 만의 재회! <무간도> 제작진의 홍콩 느와르 < 골드핑거 >
- 포토뉴스
- 최소현 개인전 ‘두려움의 탄생’展 , 갤러리 도스 기획 최소현 ‘두려움의 탄생’展
- 포토뉴스
- 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우표 발행, '업어치기 한판, 승리는 우크라니아에!' 소망 담아
- 포토뉴스
- 표현주의 연극의 정수 < 절대신호> 한국초연 작, 박지호 귀국 최초의 출연작품,朴志湖出演, 解放以後中国劇作家最初紹介作
- 포토뉴스
-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 이번엔 트로트 뮤지컬이닷! 씹어라! , 테크노 뽕짝 부터 전통 트로트 까지,미친듯이 놀아봐~
- 포토뉴스
- 문화예술의전당, 연극클럽'무서운관객들' 합동 시월 소풍 - 신청 마감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한국 최고의 연출가 채윤일 연출, 김소희, 이승헌, 김하영, 강호석 등 최고의 정통 연극 배우 총 출연
- 포토뉴스
-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극을 카피하는 연극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연극." - 이기도 연출,극단 인혁, 박용수, 김중기, 최원석, 김혜민, 황연희, 최근창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 김미숙, 김소희, 이승헌, 장재호, 최영, 추은경, 곽지숙, 임정도, 오성택, 양홍석 ,정연진, 김하영, 신재훈
- 포토뉴스
- 햄릿,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연출, 국립극장 공연,지현준,김소희,장재호,한갑수,이승헌,박선주,변혜경,김광룡,김낙균,최홍준,심완보,류경희,이윤택,조인곤,김미숙,정동숙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암스 작,채윤일 연출 , 이채경 번역,미쓰미 신이치 음악, 김소희,이승헌,김하영,강하석,김아라나,박근홍,황지나,이건희,블랑쉐,스텐리,스텔라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 포토뉴스
- 연극 '그녀의 봄' ,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이 시기에 나는 왜 이 공연을 다시 보는가? 최원석, 윤상화,신덕호,최광일,채국희,정승길,조은영,조주현,김상천 출연, 김학선 작.연출
- 포토뉴스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박용수,우미화,정인겸,엄혜란,조주현,최정화,극단 이루,손기호 작.연출
- 포토뉴스
-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Musical 'catch me if you can'
- 포토뉴스
- 한국 최초 창작뮤지컬은 가수 전인권 형 전세권 연출의 '카니발 수첩'이다
- 포토뉴스
- 뮤지컬 '헤드윅', 여자가 연기하는 남자, 헤드윅 남편 '이츠학'역 조진아
- 포토뉴스
- COZ,코즈,길성원,뮤지컬 배우 길성원,세종문화회관 정오의 예술무대 -2005년 공연 실황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