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내일 국무회의 상정 - 대북 확성기 방송 및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 신호탄"

▲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관련 국정브리핑을 했습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 6월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우리에 대한 복합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오늘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안보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11시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처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며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단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북한은 전날 저녁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서진, 너희들 전화 받지 마 혼선 생겨"

“비서진, 너희들 전화 받지 마세요. 혼선이 생길 거에요.”

▲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제공     ©문화예술의전당 ▲ 동해상에서 조난한 뒤 구조된 북한 주민 3명이 2013년 7월 북으로 송환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 통일부 제공     ©문화예술의전당 ▲ 문재인 정부, 북한 눈치 그만보고 국민 눈치를 보라.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     ©문화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