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팜 접종 격리 면제'에 대환영 中 “한국이 중국 백신 신뢰”, 중앙일보- "한국이 중국 백신 격리 면제 첫 국가"

문재인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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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을 통한 중국인 특혜 제공, 문재인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https://www.lullu.net/34422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시행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특히 중국발 백신인 시노팜, 시노백은 효과에 의문이 제기돼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로 국내 방역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격리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입국자 관리에도 허점을 노출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고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9∼15일) 해외 입국 확진자 364명 중 인도네시아 입국자가 115명으로 31.6%를 차지한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국을 봐도 인도네시아가 173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84건, 러시아 38건 등이었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90%가 시노백을 접종한 나라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노백을 맞은 의료인들에 모더나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다.

중국산 백신 접종이 많았던 다른 동남아시아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백신 효능 공방은 확산하고 있다. 태국 보건당국은 지난 4월부터 7월10일까지 시노백을 2회 접종한 의료진 67만7348명 중 61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91명이다. 국내 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2.67명, 미국은 10.2명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시노백 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다.

시노백·시노팜의 델타 변이 예방 효과도 의문이다. 방대본은 “델타 변이에 대한 시노백·시노팜 백신 예방 효과는 보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해외 연구를 보면 미 워싱턴대 국제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가 중국 백신이 델타 변이에 40%대 예방 효과만 보인다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입국자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등이 아닌 일반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가격리면제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판정 시까지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시가 철저하게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다. 자가격리를 해도 해외 입국자를 통해 가족 등으로 전파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예방접종자 중 돌파감염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있다”며 “이 평가에 기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 들어올 때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시설 격리에 동의하면 입국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확인서가 없으면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 방역독재의 근거: 만들어진 확진자 https://www.youtube.com/watch?v=VfhD9_jU1ew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예약·수급 관련 국민 불신이 커지자 8월까지 3500만회분이 공급된다고 공개하며 수습에 애쓰는 모습이다.

전날만 해도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하루 만에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8월까지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 83만5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약 3400만회분, 얀센 10만1000회분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달 공급된 288만회분에 더해 이달 말까지 712만회분이 더 덜어오고, 8월에 나머지 약 2788만회분이 공급된다는 설명이다. 9월에는 4200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